‘民 프렌들리’

‘民 프렌들리’

입력 2010-07-27 00:00
업데이트 2010-07-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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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금융은) 재래시장 상인·소상공인 등이 접근하기 쉽게, 이 분들의 눈높이에 맞춰 지점을 개설하라. 지금까지 1200여명만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아직 서민들이 체감하기에 부족하다.”(20일 청와대 국무회의)

“대기업은 몇 천억 이익이 났다고 하는데 없는 사람들은 죽겠다고 하니까 심리적 부담이 되지 않나. 대기업도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책임을 느껴야 한다.”(22일 화곡동 포스코 미소금융지점 방문 때)

“대기업은 현금보유량이 많다. 투자를 안 하니까 서민들이 힘들다. 대기업의 투자환경을 점검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23일 캐피털 대출이자율 관련 보고를 받고)

이명박 대통령이 친(親) 서민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외부행사나 청와대 회의 때 ‘서민’이라는 단어를 거의 빠뜨리지 않고 입에 올리고 있다. 그간 펼쳐온 ‘비즈니스 프렌들리(친기업)’ 정책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대기업이 독차지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대기업에 대한 직설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반면 “중소기업과 약자는 자생할 수 있는 독자적인 생존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존 산업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대통령은 제8차 녹색성장 보고대회를 하루 앞둔 지난 12일 청와대 참모들과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전보고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 발전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전략을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고유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고 대기업에 맞는 투자 영역에 투자해야 한다.”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도 큰 기업으로 뻗어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라.”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대신 과거의 성장모델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부품 소재 분야도 중소기업이 열심히 해놓은 것을 가로채 가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기업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 정부가 직접 돕는 것이 아니라 규제 없이 길만 열어주면 된다. 대기업은 국제 시장에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해주면 된다.”면서 “하지만 중소기업은 정책을 갖고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특정 기업을 공격하고 다른 기업을 살리는 게 아니라 기업의 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전체적으로 시장의 성공을 위한 친서민 정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도 실효성 있는 친서민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지도부가 앞장서서 그동안의 국정기조가 서민생활과는 거리가 멀었다며 쓴소리를 하고 있다.

한나라당 서민정책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준표 최고위원은 이날 “이명박 정부 들어 미소금융제도, 보금자리주택, 학자금 대출 등을 친서민정책으로 강력히 추진했지만 비난만 받았고 어떤 국민도 이 정부를 친서민정부로 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민 사랑이 너무 지나쳐 높은 사람들이 너무 자세하고 단호하게 시장에 개입하는 듯한 일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에 친화적 정책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래 전망은 보지 않고 무조건 투자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험하다.”면서 “미소금융도 그런 식인데, 이러면 시장경제원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성수·유지혜기자 sskim@seoul.co.kr

2010-07-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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