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9만명 표심 2012년 대선 중대변수로
7일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 26개국에서 근무 중인 공관 직원들이 일제히 모여들었다. 바로 오는 11월 실시되는 재외모의선거에 앞서 사흘 동안 실무교육을 받기 위해서다. 모의선거 규모만 26개국 7000여명에 이른다. 2012년 사상 처음으로 실시되는 재외선거를 앞두고 외교당국과 선관위는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다. 잘만 치른다면 한국 선거사에 큰 획을 그을 수 있겠지만 해외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관리 등이 쉽지 않다. 서울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재외선거 준비 현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최근 국적법 개정으로 복수국적 허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재외국민 유권자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9대 총선까지는 21개월 정도가 남아 있지만 선거일 180일 전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준비기간은 결코 많이 남지 않았다.
재외국민의 한 표가 2012년 선거에서 큰 변수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숫자가 많을 뿐 아니라 처음 치러지는 재외선거라 투표 성향, 참여율 등을 쉽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민 1세대가 보수적인 성향을 띨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다양한 문화를 접한 만큼 유연한 사고를 할 것이라는 반박도 나온다.
경희대 정외과 임성호 교수는 “체류자들의 경우에는 특히 젊은 유학생들이 많아서 오히려 진보적 성향을 띨 가능성이 많고, 이민을 간 경우라고 해도 외국의 다양한 체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의 보수적인 경직성에서 멀어져 있는 재외국민들이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올 초 재외선거국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12월까지 준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13개국 23개 공관에서 실태 파악 및 해외설명회도 진행했고, 대규모 모의선거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재외공관 선거관리 인력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 공관 직원이 선거관리 업무를 맡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공관 본연의 업무수행만으로도 버겁다는 지적이다. 그렇다고 선관위 인력을 파견하자니 국내 선거관리에 구멍이 뚫릴 우려가 있다. 이에 별도의 인력을 육성, 지원하기 위해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투표율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우편 투표, 인터넷 투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외국민이 밀집해 있는 LA(22만 9200명), 뉴욕(20만 9600명), 오사카(18만 4467명) 등 주요 공관은 투표 관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내 선거와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데다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당장 2012년 선거에서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조총련계 재일 동포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재외국민의 기준은 국적 보유 여부이고, 투표권을 부여하며 성향까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7-08 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