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제 ‘대전+기초 8곳’ 우선 확정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천개혁이 시험대에 올랐다. 전략공천 지역 확정을 놓고 비주류가 반발하는 데다, 광주시장 후보 선출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할지를 둘러싼 논의 과정에서도 잡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이는 야5당 정책 연합을 넘어선 후보 단일화 문제와 함께 제1야당의 정치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민주당은 8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후보를 선출할 지역 9곳을 우선 확정했다. 광역단체장은 대전 한 곳이고, 기초단체장은 광주 남구, 전남 무안, 전북 임실 등 호남 3곳을 비롯해 서울 은평, 경기 오산 및 화성, 인천 연수, 충북 음성 등 모두 8곳이다. 광역단체장 후보 선출은 오는 20일 충북과 충남을 시작으로 27일 대전, 4월4일 경기, 4월10일 광주 등을 거쳐 4월25일 서울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시민공천배심원제 적용 지역을 추가로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비주류·광주 “배심원제 부당”
민주당이 지역별 후보 선출 방식의 윤곽을 발표하면서 한나라당보다 한발 앞서 선거전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셈이지만, 속사정은 그리 편하지 않다. 당초 지도부는 이달 말 시민공천배심원제를 통해 광주시장 후보를 뽑는 것을 시작으로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에 들어갈 계획이었다. 텃밭인 호남에서 공천 개혁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까지 ‘북상(北上)’시키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광주시당과 지역구 의원들의 불만으로 제동이 걸렸다. 광주 동구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헌·당규에서 16개 시·도지사 후보 선출은 국민경선이나 국민참여경선으로 하되 예외적 사유가 있는 곳에서만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특별한 사유도 없이 무턱대고 광주부터 시민공천배심원제로 후보를 뽑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최고위원회의도 광주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하기로 하고, 일단 대전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광주 쪽에서는 예비심사(컷오프) 단계에서 시민공천배심원제를 적용하는 정도는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공천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친노·386그룹에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거부하고 있다. 정세균 대표 등 지도부로서는 비주류와 광주지역의 반발을 누르고 공천개혁을 감행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줄지, 한 발 물러서 타협할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야 5, 무상급식 등 정책연합 합의
한편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5당은 정책연합 1차 합의문을 발표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세종시 수정안 반대 등 진보개혁적 공동정책을 기반으로 현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사·공무원의 노동3권 보장, 교통·에너지환경세의 환경세로의 전환 등은 아직 추가 협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남은 데다, 가장 중요한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는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아 최종적인 야권 연대가 성사될지는 불투명하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2010-03-09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