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4조8602억… 정부안보다 4250억 줄어

31일 국회를 통과한 2010년도 수정 예산안에서 민주당이 반대했던 4대강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4250억원 삭감된 4조 8602억원으로 조정됐다. 이 가운데 2450억원은 다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으로 전용되며, 나머지 1800억원은 순삭감시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쓴다는 설명이다.

4대강 예산 내역을 부처별로 보면, 4대강 사업에 8조원을 투자하는 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지원비로 책정됐던 예산은 당초보다 100억원 감소한 700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토해양부 관련 예산은 3조 2200억원으로 2800억원 줄었다. 1400억원은 순삭감했고, 나머지 1400억원은 4대강이 아닌 기타 지방하천에 900억원, 소하천에 500억원 배정했다. 환경부 관련 예산은 당초보다 650억원 줄어든 1조 2336억원으로 조정했다. 300억원은 순삭감됐고, 나머지 350억원은 4대강이 아닌 기타 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쓰인다. 농림수산식품부 예산은 당초보다 700억원 줄어든 3366억원으로 확정됐다. 삭감액은 전액 4대강 이외 지역의 저수지 둑높임 사업으로 전용된다.

2010년 총지출(세출예산+기금) 기준 수정 예산안은 당초 정부가 제출한 291조 8000억원보다 1조원 늘어난 292조 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2009년의 284조 5000억원보다 2.9% 늘었다.

교육 예산은 전년보다 0.5% 늘어난 38조 3000억원이다. 여야 간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관련 예산 3조 5000억원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노동 분야 예산은 정부안보다 2000억원 늘어난 81조 20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중증장애인 연금 신규 도입을 위해 1474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부문별로 볼 때 산업·중소기업·에너지 관련 예산(15조 1000억원)의 증액 규모가 7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수송·교통 부문(25조 1000억원)은 3000억원, 문화·체육·관광 부문(3조 9000억원)은 2000억원 늘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