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 코리아 리포트] <9·끝> 전문가 좌담 -진단과 대책

국가적 실패로 이어진 최악의 인재(人災). 재난에 대한 국민 인식을 뒤바꾼 ‘세월호 참사’가 오는 16일 5주기를 맞는다.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당했고, 국민의 안전을 국가의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곧 집권 3년 차에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사회는 과연 더 안전해졌을까. 총체적인 재난 리포트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서울신문이 지난 4개월간 기획보도한 ‘세이프 코리아 리포트’를 마무리하면서 던진 질문이다. 정부에서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류희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안전 차관)과 양기근 전 국가위기관리학회 회장(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 방기성 경운대 안전방재공학과 교수, 이동규 동아대 기업재난관리학과 교수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회의실에서 가진 좌담회에서 이 질문에 답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재난안전 분야에 힘을 쏟은 것은 사실이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멀었다”면서 “정부가 미래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기울여야 한다”고 진단했다.

안전 -문재인 정부 들어 한국 사회는 더 안전해졌나.

양 회장 “객관적인 데이터만 보면 이전보다 안전해진 것은 맞다. 자연재해 또는 사회재난 발생건수와 재산피해 규모 등이 감소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사회지표조사’에서도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안전하다’고 느낀 응답이 전체 20.5%로 2016년(13.2%)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의미 있는 수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최근 사회적 재난에 포함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크다. 한반도를 공포로 몰아갔던 포항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 탓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실제 재난안전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가 나아졌음에도 이런 사건들로 국민은 국가가 전체적인 재난관리에 실패했다고 평가한다. 정부가 더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방 교수 “크게 ‘재난’과 ‘안전’ 두 분야로 나눠 봤을 때 안전 분야는 눈에 보일 만큼 많이 나아졌다. 하지만 재난 분야는 그렇지 않다. 아무리 비용을 많이 투자해도 실제 사고가 터지기 전까지는 정부의 대응 능력이 얼마나 나아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중에 세월호 참사라는 엄청난 ‘테스트’를 받았고 거기서 낙제했다. 문재인 정부도 재난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하지만 제2의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미심쩍다.”

이 교수 “아직 부족하다. 사람은 바뀌었지만 시스템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결정자들이 현장을 찾아 많은 대화를 나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겠다. 하지만 그것으로 우리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이 향상됐다고 할 수는 없다. 대형 재난 상황에선 여전히 우왕좌왕하고 재난안전 분야에 대한 투자는 부처의 서열과 경제논리에 밀린다.”

류 차관 “문재인 정부는 그간 흔들렸던 국가의 재난안전관리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사람이 중심’이 되는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역점을 뒀다. 나아진 점은 분명히 있다. 2016년 경주 지진 당시 긴급재난문자가 8분 만에 발송돼 문제점으로 지적됐지만 2017년 포항 지진에선 35초로 줄었다. 포항 지진 당시 정부가 쉽게 선택할 수 없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연기 조치도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 정부가 그만큼 안전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내릴 수 있는 결정이다. 공무원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 많은 일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과 국민의 체감 사이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국민이 완전히 안전하다고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노력해온 것과는 또 다른 방향으로 개선 방안을 찾겠다.”

개선 -구체적으로 무엇을 개선해야 하나.

이 교수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진두지휘하는 현장 지휘관들의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히 고위 관료가 현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휘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이들이 재난 상황에서 가지는 권한도 아직 부족하다. 재난 현장에서만큼은 현장 지휘관이 지방자치단체장보다 더 큰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양 회장 “범부처 통합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해야 한다. 참여정부 이전부터 강조하는 것이지만 지지부진하다. 행안부 소관인 재난안전기본법은 기본법이라기보단 집행법적 성격이 강하다. 모든 재난을 총괄하는 행안부는 이 법을 근거로 재난 상황에서 각 부처를 조율해야 하는데 과연 잘 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차관급 조직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를 장관급 이상으로 격상해야 한다.”

방 교수 “현장 지휘관뿐만 아니라 사고 수습을 총괄·지원하는 ‘비상관리자’의 역할도 강조돼야 한다. 이들은 현장에 나가진 않지만 사고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적절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재난 현장에 대해 높은 이해도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 정부에는 그런 인재가 없다. 오로지 사망자가 몇 명인지 등 보고서를 꾸미는 데에만 급급하다. 비상관리자들의 전문성이 오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하다. 우리나라에서 재난 관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지 않기 때문이다. 재난관리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대학은 손에 꼽는다. 무엇보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지만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정부에서 재난 분야만을 전담할 ‘방재안전직’이 신설됐지만 실제 정부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까진 요원하다. 실제 정부 재난 대응 전담 조직의 60% 이상이 재난 분야 전문가로 채워져야 한다.”

류 차관 “과거엔 재난이 터지면 재빨리 수습하고 사회적 기능을 복구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 앞으로는 재난의 직간접적인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에 정부가 더욱 역점을 둬야 한다. 지난해 11월 KTX 오송역에서 단전으로 열차 운행이 지연되는 사고가 있었다. 열차가 멈춘 원인을 찾아내 기차의 통행을 재개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은 과거의 재난 대응 방식이다. 이제는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에 대한 보호 조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 재난안전관리본부가 적극적으로 일하기 위한 위상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재난관리의 출발은 지자체와 현장이다. 중앙정부 차원에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지자체에서 괄목할 만한 개선으로 나아가진 않고 있다. 정책과 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세월호 같은 상황이 또다시 발생했을 때 ‘국가 실패’로까지 일컬어지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 수 있는가. 종합적인 관점에서 아직 ‘자신 있다’고 답변하지 못한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고 앞으로 개선해야 할 숙제다.”

대비 -미래 재난에는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방 교수 “거스 히딩크 감독을 떠올려보자. 2002년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의 4강 신화를 이뤄낼 때 그는 축구 경기에서 현란한 테크닉을 가르치지 않았다. 선수들에게 기본적인 체력 단력만 시켰다. 앞으로 복합, 신종 재난이 올 거라는 경고가 나온다. 기술적인 보완보다 앞서야 할 것은 기본적인 재난 대응 역량이다. 기본만 잘 갖춰져 있으면 어떤 재난이 와도 문제가 없다. 앞으로는 정부가 원칙과 틀을 세우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에도 앞으로 10년 안에 ‘슈퍼 태풍’(1분 평균 최대 풍속 67㎧ 이상)이 올 것으로 본다. 여의도가 잠기고 소양강댐이 허물어지는 등 한반도가 초토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재난으로 국가가 망할 수 있다는 정도의 혹독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한다. 그러지 않고자 우리에게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고 현재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진단해야 한다. 그 차이를 줄여나가는 것이 미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다.”

양 회장 “점점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구조도 바뀌고 있다. 특히 어디 하나 연결되지 않은 곳이 없는 ‘초연결사회’에선 대규모 복합재난 발생으로 사회 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지경에 놓일 수도 있다. 사회 전체의 재난 대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시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지킬 수 있도록 높은 수준으로 훈련이 돼 있어야 한다. 아울러 재난에 대해 ‘공부’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대형 재난이 터졌을 때 언론과 국민은 정치권에 어떤 형태로든지 답을 내놓으라고 강요한다. 하지만 답을 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개별적인 재난 사고 하나만 봐서는 안 된다. 보다 큰 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

이 교수 “기본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중앙보다는 지방의 역량이 약하고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가 열악하다. 과연 우리 지자체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판단으로 중앙정부에 적절한 지원을 요청한 경험이 있는가. 이들이 현장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각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꾸려야 한다는 요청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한다.”

류 차관 “미래 재난이라는 것이 이제는 정말 머나먼 미래의 관념만은 아니다. 슈퍼 태풍이라든가 대규모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능 유출 등은 언제든 현실화할 수 있다. 국가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준비를 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 당장 복합재난에 대한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다음달에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한다. 지진이나 원전 사고 등에 대해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개발해 관련된 모든 부처가 총력 대응하는 것을 기획하고 있다. 교수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 재난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종합적인 역량을 기반으로 대처해야 한다. 미래 재난에 대해 별도의 체계를 만들 수는 없다. 재난안전 분야에 과감하게 투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민관이 협력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담 조현석 산업부장 hyun68@seoul.co.kr

정리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