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지상주의’ 골 깊어지는 중국 사회
중국 사회에 ‘학벌 지상주의’ 폐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000년대 후반부터 대졸 취업난이 가중돼 고학력 인플레이션이 심각해짐에 따라 대학원 시험 응시생들마저 입시 부정 행위에 적극 가담하는 바람에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헤이룽장성 교육·공안 당국이 지난달 경영학석사(MBA)과정 시험이 치러진 하얼빈이공대학에서 입시 학원과 대학 직원, 시험감독관이 공모한 조직적인 입시 부정 행위를 적발해 9명을 구속했다고 인민일보가 지난 11일 보도했다. 당국의 조사 결과 부정 행위의 대가로 오간 금품이 150만 위안(약 2억 6500만원)에 이르며 수험생 26명이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지 공안당국은 필기시험 과정에서 수험생에게 답안을 전송해 주는 용도로 사용된 리시버 90개를 압수했다. 시험장 입구에는 금속탐지기가 설치돼 있었지만 시험감독관이 매수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2012년 1월 치러진 장시(江西)성 대학원생 선발시험에서도 첨단 장비를 동원해 부정 행위를 하다 128명이 무더기로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이 중 66명은 외부와 교신할 수 있는 무선장비를 사용하는 등 부정 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2010년 베이징방송TV대학의 기말시험에서도 수백명의 학생들이 커닝 페이퍼와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부정 행위를 저지른 것이 밝혀져 말썽이 빚어진 바 있다.
중국에서 대학원 입시 부정 사건이 빈발하는 것은 대졸자 취업난이 심각해지면서 ‘학력 세탁’을 위해 명문대 대학원에 진학하려는 대졸자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대학을 졸업하고 베이징대 대학원 시험을 준비하는 황메이(黃美·22·여)는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나오면 취업할 가능성도 없는 데다 회사에 들어가 봐야 월급이 적고 승진도 늦다”며 “베이징(北京)대, 칭화(淸華)대 같은 명문대 대학원에라도 진학해 학력을 업그레이드해야 제대로 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중국의 대졸 취업난은 지난 30여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으로 대학생 수는 급증했지만 일자리가 그만큼 늘어나지 않은 데 따른 부작용이다. 세계 경제 침체로 중국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일자리가 대학생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탓이다. 연평균 10%대에 달하던 2000년대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7.7%에 이어 올해도 7.5%대 이하로 더 떨어질 공산이 크다. 이 때문에 지난해 대졸 실업률은 9.3%로 전국 평균 실업률(4.1%)의 2배가 넘었다. 하지만 이는 대학원 진학이나 일용직 취업을 취업자로 계산한 것인 만큼 실제 실업률은 20%대를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다 한 자녀 정책으로 중국 부모들의 교육열도 급상승하며 대학 진학률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2002년 한 해 140만명이던 대학 졸업생은 지난해 700만명 안팎으로 5배 가까이 늘었다. 대학원 응시생은 2002년 60만명에서 올해는 180만명에 육박해 3배 가까이 늘었다. 대학원 정원은 60만명 안팎이다.
중국 대졸자 취업 문은 더 좁아질 전망이다. 중국의 취업 조사기관이 자국 내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올해 채용 규모가 지난해보다 15% 줄어들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대학원 진학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무원 직속 싱크탱크인 중국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14년 중국 사회 형세 분석 및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 실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문대졸 이상 학력자가 전체 실업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7.5%, 2011년 15%, 2012년 25.5%로 불과 5년 새 3배 이상 치솟았다. 대학 경쟁력 저하와 부패도 학생들을 대학원으로 내몰고 있다. 고질적인 부패와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교육 시스템 결여로 대학의 질적 향상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게 교육계의 중론이다. 딩다젠(丁大建) 인민대 취업연구소 연구원은 “중국 사회는 이미 학력이 사회 발전에 공헌하지 못하고 짐이 되는 고학력의 덫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중국 정부도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교육부는 전국의 교육당국과 대학에 취업 준비생을 차별 대우 하지 말라고 주문하는 한편 세 가지 사항을 엄금한다는 지침을 내렸다. 우선 명문대학의 대명사로 불리는 ‘985’와 ‘211’ 대학 출신자에 대한 우대를 금지한다. 둘째로 성별, 호적, 학력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차별을 금하며 셋째, 취업과 관련한 허위 정보 유포를 금지한다. ‘985’와 ‘211’은 중국의 ‘985 프로젝트’와 ‘211 프로젝트’에서 유래됐다. 985 프로젝트는 9개 대학을 선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학교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998년 5월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이 베이징대 개교 100주년 행사에서 처음 발표했다. 1998년 5월에서 이름을 따왔다.
현재 985 대학으로는 베이징대, 칭화대, 인민대, 난징(南京)대, 상하이(上海)교통대, 상하이 푸단(復旦)대 등이 포함돼 있다. 211 프로젝트는 21세기를 이끌 100개 대학을 중국 대륙에 키우겠다는 야심 찬 사업이다. 중국 각지의 명문대 대부분이 포함된다. 국무원도 국유기업 일자리 증가 및 농촌 교원 일자리 프로젝트, 대학 졸업생을 촌급 행정단위 말단 관리로 채용하는 촌관제도 확대 등의 조치를 마련했다. 해마다 699만명이나 쏟아져 나오는 대학생들의 일자리를 충당하기엔 아무래도 힘이 부칠 수밖에 없다.
khkim@seoul.co.kr
2014-02-22 16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