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쟁점 분석] ⑬ 한국형 경항공모함
●영국 경항모, 포클랜드 전쟁서 위력 발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항모에 탑재되는 전투기의 제트화가 진행되면서 항공모함의 크기는 급속히 커졌고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는 국가들은 점차 항모 운용을 포기했다. 영국도 1970년대 말 정규항모의 운용을 포기했다. 그렇지만 냉전 시기 북대서양 항로의 안전을 보장하려면 함대 전방에서 적의 정찰기를 요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항공전력은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당시 개발된 해리어 수직이착륙기를 소수 탑재하는 2만t급의 경항모를 건조했다. 이렇게 건조된 ‘인빈시블급 경항모’(Invincibleclass aircraft carrier)는 1982년 아르헨티나와의 포클랜드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때부터 중소 규모의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들 사이에 경항모 보유 사례가 증가해 스페인, 이탈리아, 태국 등이 경항모를 보유하게 됐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시절부터 경항모와 해리어 전투기 도입 사업을 검토해 왔다. 1996년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이 증폭되면서 경항모 건조계획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 해군의 계획은 우선 미 해병대에서 퇴역하는 20여대의 AV8B 해리어를 운용할 수 있는 경항모를 건조해 운용 노하우를 축적하고, 이후 당시 추진하던 F35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외환위기(IMF) 사태로 인한 예산 부족으로 F35B 도입이 예정보다 15년 이상 지연됐고 2010년 천안함 폭침사건으로 연안 보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요구로 항모사업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게 됐다.
그러나 항모 보유 논의는 일본의 항모 보유가 구체화하면서 재점화했다. 일본은 2006~2008년 센카쿠열도(댜오위다오)에 대한 중국과의 분쟁이 본격화하자 유사시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기를 탑재할 수 있는 이즈모급 헬기호위함을 건조해 2015년 취역시켰다. 2019년 일본 정부는 보유 중인 2척의 이즈모급 헬기모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함과 동시에 2020년부터 6대의 F35B 도입을 시작으로 총 42대를 구매해 배치할 계획임을 발표함으로써 항모 보유를 공식화했다.
일본의 공식화에 한국 역시 2018년부터 다시 다목적 항공모함과 F35B 도입 사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국방부는 2019년 8월 14일에 발표한 ‘2020~2024년 국방 중기계획’에 3만t급의 대형수송함II사업을 포함시켰다. 만재배수량 3만 5000t 이상, 전장 240m 이상, 전폭 36m에 이르는 다목적 강습상륙함은 스키점프 갑판을 갖추고 16대의 F35B 운용 능력을 갖출 예정이라 이탈리아의 항모 트리에스테급과 거의 동급의 함정이라 할 수 있다. 2020년에 경항모로 다시 변경됐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2019년의 발표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
한일의 항모 보유 계획은 중국의 항모 보유가 가져온 결과다. 중국은 2012년 9월 최초의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을 취역시킨 뒤 2016년에 완전 전력화를 선언했다. 제2호함인 산둥함은 2013년부터 건조해 2017년 4월 진수시켰으며, 이후 2019년 말 실전배치함으로써 2척 항모 운용에 들어갔다. 중국은 2척 이외에도 항공기 무장탑재능력이 제한되는 스키점프를 사용하는 STOBAR 방식의 항모와는 다른, 미국의 최신예 항공모함인 포드급 항공모함에 탑재되고 있는 전자기식 캐터펄트를 장착한 CATOBAR 방식의 항공모함을 현재 건조하고 있다. 중국이 계획대로 2030년까지 최소 4척 이상의 항공모함을 배치하고 일본 역시 2척의 항모를 보유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항모를 보유하지 않는다면 동북아시아 해상에서의 전력 격차가 지나치게 벌어질 수 있다.
태극기를 휘날리는 항공모함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상징하는 현시적 효과를 발휘하지만, 감당해야 할 비용과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경항모라는 명칭으로 인해 비용 면에서 저렴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영국은 48대의 F35B와 이의 운용을 위한 각종 지원 인프라 구성 및 지원체계 구성에 91억 파운드(약 13조 7500억원)를 집행하고 있다. 이보다 3분의1 규모로 운용을 줄여도 항모와 함재기 도입에만 약 4조~5조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항모가 제 역할을 하려면 최소 2척 이상이 필요하다. 즉 10조원 가까운 비용이 발생한다. 항모의 호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원자력 잠수함도 1척당 1조 6000억원이 소요된다. 6척을 건조하면 항모와는 별개로 최소 10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다. 실제 항모전단을 상시적으로 배치하려면 최소 연간 3000억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다. 잠함과 방공구축함, 대형 보급선까지 포함하면 연간 소요비용은 천문학적인 수준이 된다. 여기에 광활한 해양에 위치한 상대의 함정을 감시할 수 있는 해양감시체계의 구축, 획득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위성데이터링크 등의 개발까지 더해지면 필요한 예산은 막대하다.
만재배수량 6만 5000t급의 영국 퀸엘리자베스 항모가 함재기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통상 운용 시 12대, 전투임무 수행 시에도 24대 미만을 탑재한다. 한국의 경항모가 실제 운용할 수 있는 항공기 탑재량은 10대 미만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 경항모와 유사한 크기의 일본 이즈모급의 경우 연료탑재량 등을 감안할 때 F35B의 하루 비행횟수(소티)는 50소티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 즉 시간당 투입할 수 있는 전력은 2대이다. 이것이 경항모의 현실적 운용능력의 한계라 볼 수 있다.
●F35B 운용에 적합한 경항모 모델 없어
F35B 운용에 적합한 경항모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도 찾아야 한다. 일본의 이즈모급은 F35B의 개발사인 미국 록히드마틴사가 F35B 초기 개발 단계에서 제공한 기술자료를 토대로 건조했다. 하지만 미 해병대에서 F35B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많은 운용공간과 운용지원시설 및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이제 일본은 영국의 기술적 도움을 통해 F35B 운용에 적합하도록 개조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F35B의 운용에 최적화된 경항모의 모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은 처음으로 항모를 건조하는 한국의 입장에선 부담이다.
스텔스기이면서도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F35B의 존재는 많은 국가가 경항모를 건조하겠다고 결심하게 한 결정적 요인이지만 정작 그 효용과 활용 방안은 아직도 많이 불확실하다. 수직이착륙 지원을 위해 기내에 대형 리프트팬과 롤링컨트롤 노즐 등 F35A/C에는 없는 추가적인 구조물이 장착되기 때문에 F35B 가격은 공군형인 F35A에 비해 50% 비싸다. 반면 내부 연료 탑재량이 감소하고 무장도 2000파운드(약 900㎏) 수준이 아닌 1000파운드(약 450㎏) 수준이다. 또한 내부 무장장착대의 길이가 감소해 F35A/C용으로 개발된 일부 장거리 공격무기의 탑재도 곤란할 수 있다. 해병대 지원이라는 제한되고 분명한 목표를 가진 미국과 달리 방공, 대함공격 및 정찰 등 다양한 용도로 F35B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교리와 전술개발도 필요하다. 교관도 없이 가 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 밖에도 현재 경항모에서 사용할 신뢰할 만한 조기경보기가 없다. 이 역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영국은 비용 문제로 인해 제한적인 성능의 조기경보헬기를 운영하고 있다.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MV22 오스프리를 기반으로 하는 조기경보기 개발에는 영국이나 일본도 선뜻 나서지 못한다. 물론 F35B의 경우 탑재된 센서를 활용해 1000㎞ 이내의 다양한 전자적 위협을 감시해 경보할 수 있지만 조기경보기 대체 역할은 아직 현실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경항모로 달성할 전략적 목표 분명히 해야
이미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해군이 항모 및 호위함대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 것인지도 고민할 사항이다. 고속정 등의 연안함대 축소가 대안이지만 북한의 국지 도발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는 쉽게 선택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경항모를 확보하더라도 경항모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불분명하다. 일각에서는 일본과의 전력균형 유지라는 측면에서 보유의 타당성을 주장한다. 하지만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전력상 한계가 명확한 경항모를 보유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일 수밖에 없다. 영국은 미국과의 공동작전이라는 분명한 전제조건이 있고, 일본은 센카쿠열도에서의 중국과의 대치라는 상황이 있다. 한국은 경항모를 어떤 상황에서 필요로 하는가. 전면전 상황에서 10여대 내외의 F35B를 통해 활용할 수 있는 공격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며, 과거 영국과 같이 육상에서 발진하는 항공기가 다다를 수 없는 원양에서 대잠작전을 수행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이런 점에서 경항모의 보유 의미는 모호하며 소요되는 천문학적 비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경항모 보유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곤란하다. 한국이 경항모 보유로 달성하고자 하는 전략적 목표, 제거할 위협은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더 나아가 서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고 여기에 적합한 체계를 하나씩 구축하는 것이 더 필요할 수 있다.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2020-09-04 27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