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민원종말처리장
여야 국회의원들은 각종 악성 민원에 시달린다. 시쳇말로 힘없고 ‘백’(배경) 없는 사람들이 손쉽게 하소연할 수 있는 창구가 지역구 의원이라지만, 민원으로 포장된 탈법·편법 청탁도 적지 않다.이는 청탁 과정에서 뒷돈이 오가는 ‘검은 거래’라기보다는 청탁자의 일방적인 ‘읍소형 요구’에 가깝다. “우리 아들이 △△에 지원했는데 거기 인사 담당자가 ○○○, 연락처가 010-XXXX-XXXX이니 전화 한 통 넣어 달라”, “어디든 좋으니 우리 손주 취직 좀 시켜 달라”, “딸이 A 공기업 지방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서울로 옮길 수 있도록 해 달라” 등의 식이다.
각종 편의를 봐 달라는 요청도 다반사다. “항공권을 업그레이드해 달라”, “공연 티켓 좀 구해 달라”, “콘도를 예약해 달라”, “물건 좀 싸게 살 수 있게 해 달라”, “병원 입원실을 빨리 잡아 달라”, “어린이집 대기순번을 좀 당겨 달라” 등이 대표적이다. 청탁자 입장에서는 금전적·시간적 편익만 챙기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각종 규율과 질서를 허무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자기 소유 부동산 가격을 올려 달라는 요구도 심심찮게 들어온다고 한다.
또 여야 지도부나 이름값 높은 중진 의원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민원은 ‘화환 요구’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전국적으로 하루 5~6개 정도의 화환 요청이 들어온다”고 전했다. 화환 개수 등을 경조사 주관자의 사회적 위신과 연결 짓는 왜곡된 시각 탓으로 해석된다.
지역구에서 ‘배지’를 놓고 경쟁하는 상대 후보들의 ‘낚시 민원’은 의원들과 보좌관들의 ‘경계 1순위’다. 불법 또는 편법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한 뒤 해당 의원이 문제를 해결하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을 저질렀다”, “갑질을 했다”는 식으로 관련 내용을 악의적으로 유포한다는 것이다. 한 의원실 보좌관은 “신입 보좌관들이 민원 해결에만 몰두하다 실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들의 정상적인 ‘입법 활동’으로 포장된 특혜 제공 요구도 있다. 특정 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식이다. 한 의원은 “구한말에 채권을 샀는데 시효가 만료돼 돈을 받지 못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요구도 있다”고 전했다.
민원 유형도 시대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예전에는 “군대를 빼 달라”는 민원이 가장 많았지만 요즘은 거의 사라졌다는 것이다. 오히려 “내 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입대할 수 있느냐”는 등의 문의가 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대출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 신용불량자라 대출이 안 되는데 가능하도록 해 달라거나, 대출 금리를 낮춰 달라거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식이다. 의원들은 이를 ‘들어줄 수도 무시할 수도 없는’ 민원 유형으로 꼽는다. 한 여당 의원은 “은행권이 아닌 지인을 통해 돈을 무이자로 빌려 달라는 사람도 있다”면서 “이 사람이 시시때때로 찾아와 생떼를 쓴다”며 혀를 내둘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6-08-20 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