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 브레이크 걸린 中 반체제 인사 송환

경제·법률 실력 갖춘 최정예 공안TF
가족 동원 협박·자녀 괴롭힘 등 압박
6년 만에 8000여명 中으로 잡아들여

美 “중국이 미국인들에게 악질 행위”
‘여우사냥꾼’ 8명 기소… 최대 5년형
미중 최악 갈등으로 송환 어려워져중국 정부의 해외 반체제 인사, 범죄 도피자의 본국 송환 작전인 ‘여우사냥’(獵狐)이 암초를 만났다.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미국과 그 기밀정보 공유 동맹의 ‘비협조’로 ‘여우 본국 송환’ 작전에 제동이 걸린 까닭이다.

중국 공산당과 행정부 사정·감찰기구인 당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는 2014년부터 올해 10월까지 해외로 도망친 당정 부패 관리, 강력 범죄자 8363명이 송환됐다고 지난 14일 발표했다. 이들 중에는 공산당원과 정부 관리 2212명,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ICPO) 적색 지명수배자 357명, 중국 정부의 적색 지명수배자 100명 가운데 60명이 포함됐으며, 중국 당국은 이들의 불법자금 208억 4000만 위안(약 3조 4874억원)을 압수했다고 홍콩 명보(明報) 등이 전했다.

●에볼라 창궐 지역까지 간 ‘여우사냥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공식 최고지도자 자리에 오른 2013년 3월부터 강력한 반부패 드라이브를 펼쳤다. 부패한 고위직 공무원을 뜻하는 ‘라오후’(老虎·호랑이)와 하위직 공무원을 일컫는 ‘창잉’((蒼蠅·파리)을 잡는 작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됐다. 이듬해 7월에는 새로운 타깃을 들고나왔다. 해외로 도피한 부패 정치인과 경제사범들이다. 중국 공안은 지난 30년간 해외로 도피한 당정 관료 4000여명과 국유기업 관계자 등 1만 8000여명을 정조준했다. 이들의 본국 송환 프로젝트를 ‘여우사냥 작전’(獵狐行動)이라고 명명했다. 작전명을 ‘여우사냥’이라고 한 것은 약아빠진 여우처럼 부패 관료들 가운데 상당수가 조사 사실을 미리 알고 해외로 도망쳐 버렸기 때문이다.4인 1개조로 이뤄진 중국 공안의 여우사냥 태스크포스(TF)는 경제와 법률, 외국어 실력까지 겸비한 서른 살 안팎의 연부역강(年富力强)한 최정예 멤버들로 구성돼 전 세계 120여개국을 돌았다. 에볼라가 창궐하던 나이지리아까지 찾아가 여우를 검거하기도 했다. TF는 첫 6개월에 680명을 찾아내 송환한 데 이어 이듬해에도 857명을 붙잡는 등 ‘혁혁한’ 성과를 올렸다. 중국은 이 여우사냥 TF의 무용담을 그린 량차오웨이(梁朝偉) 주연의 ‘례후싱둥’(獵狐行動)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제작해 내년 1월 8일 개봉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여우’는 18년 동안 해외에 도피 중인 리펑(李鵬) 전 총리의 측근인 가오옌(高嚴) 전 윈난(雲南)성 당서기다.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가오는 3개의 가명과 신분증, 4개 여권과 1개 홍콩 통행증을 소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02년 500만 위안을 몰래 챙겨 가짜 여권을 들고 호주로 달아났다. 중국 당국은 가오가 윈난성 당서기와 지린(吉林)성 성장, 국가전력공사 총경리(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호주로 빼돌린 자금 이외에 부정 축재한 다른 자산도 찾아냈다. 리 전 총리는 직접 가오를 국가전력공사 총경리에 발탁했고, 가오가 총경리일 때 리 전 총리의 아들인 리샤오펑(李小鵬) 교통운수부 부장(장관)이 그 밑에서 부총경리로 재직했다. 가오와 함께 지명수배 명단에 오른 거물급 여우는 란푸(藍甫) 전 샤먼(夏門)시 부시장과 퉁옌바이(童言白) 전 후난(湖南)성 고속도로관리국장 등이 있다.

그러나 여우사냥 TF는 중국 당국의 지휘 아래 작전을 수행하면서 온갖 무리한 방법·수단을 동원하는 바람에 비위 사건이 속출했다. 특히 이들은 비밀리에 중국을 떠나 미국 등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의 본국 송환을 추진했다. 이들은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반체제 인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감시와 협박을 통해 본국으로 송환하고 있다는 게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이다.

●“징역 10년 살면 가족은 괜찮을 것” 협박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이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중국 관리 출신의 한 반체제 인사는 아내, 딸과 함께 뉴욕 인근에 살고 있다. 이 TF는 2017년 4월 반체제 인사의 아버지를 갑자기 중국에서 미국으로 데려왔다. 그런 다음 아버지를 아들의 집에 들여보내 중국 귀국을 종용했다. 아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버지와 중국에 남은 가족들이 위험하다고 사실상 협박했다. 이들은 아버지와 아들이 위협을 느끼도록 집 바깥에 차를 주차해 놓고 이를 계속 지켜보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동원한 회유책이 실패하자 2017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는 이 반체제 인사의 딸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딸에게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보내 협박하고, 미행하는 사람을 고용해 딸의 사진을 찍고 녹화했다. 이 방법도 효과가 없었는지 2018년 9월엔 이 반체제 인사의 집 문 앞에 중국어로 ‘중국에 돌아가서 10년 징역을 살면 아내와 아이들은 괜찮을 것이다. 그러면 끝나는 것’이라고 적힌 쪽지를 붙여 놓기도 했다. 2019년엔 ‘아직 중국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위협 내용이 담긴 편지와 비디오가 들어 있는 소포를 보내는 등 집요하게 괴롭혔다. 미 당국은 중국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이런 식으로 수백 명의 중국인 반체제 인사 송환을 시도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미국에 거주하는 반체제 인사를 중국에 돌려보내려고 협박과 괴롭힘을 일삼은 혐의로 중국인 8명을 지난 10월 기소했다. AP통신에 따르면 기소된 8명 중 5명은 체포됐으며 나머지 3명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제 스토킹 등의 혐의로 최대 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미 법무부는 전했다. 크리스토퍼 레이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8명에 대한 일괄 기소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중국의 무법행위를 묵인하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중국이 미국에서 불법 작전을 수행하고 미국인들까지 그들의 뜻대로 휘어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존 디머스 법무부 국가안보담당 차관보는 “미국은 우리 영토에서 이런 악질적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중국 “반체제 인사 아닌 부패사범들”

이런 가운데 미중 관계의 갈등이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여우사냥이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이 송환을 강력하게 원하는 반체제 인사 35명이 미국·캐나다·뉴질랜드·호주·영국 등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Five Eyes)에 체류 중인데, 미중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본국 송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전했다. SCMP에 따르면 중국 정부의 적색 지명수배자 100명 가운데 아직 40명을 본국으로 송환하지 못했는데, 이들 중 35명은 ‘파이브 아이스’에 몸을 숨기고 있다. 미국에 19명으로 가장 많고, 캐나다와 뉴질랜드에 각각 6명, 호주에 3명, 영국에 1명이 있다. 왕장유(王江雨) 홍콩시립대 법학과 교수는 “여우사냥 업무는 적법성 못지않게 국제 법 집행기관 간 상호 선의에 의존해야 한다”며 “2018년 이전 중미 관계가 정상적이었을 때는 관련 협력이 효과적으로 진행됐지만 전례 없는 긴장 상태인 지금은 그러한 선의가 없다”고 말했다.

중국은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여우사냥의 대상자가 반체제 인사가 아니라 해외로 도피한 부패 사범이라고 주장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의 후시진(胡錫進) 총편집인은 “여우사냥은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한 개인들이 주 타깃”이라며 “미국은 정말 파렴치하다”고 했다. SCMP는 “중국에서 형사고발된 유명한 이들 중 상당수가 인권보호가 잘된다는 이유로 미국 등 ‘파이브 아이스’를 도피처로 선호한다”면서 “진짜 반체제 인사와 아닌 이들을 분리하는 것이 이들 국가가 당면한 문제”라고 밝혔다.

khkim@seoul.co.kr

■이 기사는 서울신문 홈페이지에 연재 중인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goo.gl/sdFgOq)의 전문을 만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