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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태지역 경제·안보 ‘4각 공조’… 바이든 ‘中포위망’ 더 촘촘해졌다

인태지역 경제·안보 ‘4각 공조’… 바이든 ‘中포위망’ 더 촘촘해졌다

이경주 기자
이경주, 김진아 기자
입력 2022-05-24 18:08
업데이트 2022-05-2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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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속력 다진 미·일·호주·인도

美, 한미회담·IPEF 등 잇단 압박
“전제주의 맞선 협의체”로 정의
인도 반대로 ‘러 침공’ 명시 못 해
해양정보 공유로 불법조업 대응
北 완전한 비핵화·코로나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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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정상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대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웃으며 등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 AFP 연합뉴스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 정상이 24일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대중국 견제 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 웃으며 등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 AFP 연합뉴스
한미·미일 정상회담과 함께 중국 견제 경제협의체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시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4일 중국 압박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정상회의를 이어 가며 중국을 봉쇄하는 ‘경제·안보 그물망’을 완성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쿼드 정상회의 모두발언에서 중국을 겨냥해 “쿼드 회의는 전제주의에 대항하고 어떻게 민주주의를 실현하는가에 대해 논의하는 장”이라며 “국제질서와 주권, 국제법, 인권 기본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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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기되는 중국의 대만 무력 공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인도태평양(인태) 지역에서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사건이 일어나도록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자유롭고 열린 인태 지역에 대한 4개국의 결속과 확고한 의지를 국제 사회에 보여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4개국의 해양 정보를 모아 중국 선박들의 불법 조업 등을 차단하는 등 해양 안보망(일명 해양 도메인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IPMDA)에 합의했다. 또 인태 지역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공급 강화와 함께 향후 5년간 인태 지역에 500억 달러(약 63조 3000억원) 이상의 인프라 추가 지원에 나선다. 중국의 백신 외교와 경제영토 확장사업인 ‘일대일로’에 대응하려는 취지다.

이외 5세대 이동통신(5G) 설비 분야에서 세계 1위인 중국 화웨이에 대응하기 위해 4개국이 5G 분야 육성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창설하기로 했다. 쿼드 4국의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우수 학생들이 매년 100명씩 미국 석·박사 과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장학금 제도도 신설했다. 향후 쿼드 정상회의를 매년 개최하기로 했으며 차기 개최지는 호주로 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 및 러시아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기시다 총리는 쿼드 정상회의 후 브리핑에서 “핵·미사일 활동을 활발히 하는 북한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에 (의견이) 일치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문재인 정부에서 사용하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보다 북한의 핵포기에 방점을 둔 강경한 표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한일 방문에서 13개국이 참여하는 IPEF 출범으로 중국의 경제 영향력 확대를 저지할 수단을 마련했다. 안보에만 집중됐던 한미관계를 반도체 등 경제를 포함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구축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이어 오는 26일에는 토니 블링컨 장관이 대중국 전략도 발표한다.

반면 남은 숙제도 적지 않다. IPEF에서 반중 기조에 대해 부담을 표출하는 아세안 국가들을 조율해야 하고, 반중이나 미국과도 거리를 두는 인도 역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 이날도 러시아와 친한 인도의 반대로 4개국 정상은 쿼드 공동성명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우크라 사태’(the conflict in Ukraine)로 절충해 표현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도쿄 김진아 특파원
2022-05-2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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