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다음주 유류세 내린다…“LNG 할당관세율도 인하”

다음주 유류세 내린다…“LNG 할당관세율도 인하”

나상현 기자
입력 2021-10-22 09:28
업데이트 2021-10-22 09:3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기재부, 혁신성장·정책점검회의 개최
유류세 한시 인하 공식화…내주 발표
탄소중립 친환경 정책도 계획대로 추진

정부가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공식화했다. 액화천연가스(LNG) 할당관세율도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안(NDC)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확대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 뉴딜 점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밝힌 내용을 공식화한 것이다.

이 차관은 “최근 국제유가는 백신보급에 따른 수요회복 기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공급관리, 미국 허리케인에 따른 생산차질 등으로 2018년 이후 가장 높은 배럴당 80달러대 초반을 기록 중”이라며 “현재까지 수급에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지만, 최근 글로벌 에너지 가격 급등세는 국내 물가에 상방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물가안정과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를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유류세 인하폭, 적용시기 등은 다음 주에 열리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나아가 이 차관은 “천연가스 가격 급등에 대응해 현재 2%인 LNG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천연가스 역시 유럽 기상이변, 글로벌 친환경 기조 등으로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난해 평균가격 대비 7배 수준인 35.3달러에 달하고 있다.

다만 유류세 인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친환경 기조와 상반된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NDC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최근 탄소중립위원회에서 감축목표가 2018년 배출량 대비 40%로, 기존 26.3%에 비해 크게 상향 조정됐다”면서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대응방안을 통해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예산안에서 탄소중립 분야 재정지원을 올해 7조 3000억원에서 내년 11조 9000억원으로 확대했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2조 5000억원 규모 기후대응기금도 신설했다. 탄소중립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A)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해 세제혜택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도 5000억원 예산을 기반으로 녹색금융 공급도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업·지역·노동자가 낙오되지 않도록 지난달 출범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