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문성현 위원장이 노사 양측에 중대재해 관련 논의기구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문 위원장은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중대재해를 산업현장에서 예방하기 위한 노사 공동 거버넌스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노사가 철강, 건설, 화학, 조선 등 주요 업종별 중대재해 관련 논의기구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문 위원장은 “그동안 노조가 생산과정과 재해 논의에 참여하는 것을 사용자들이 우려했지만, 이제는 노동자도 책임을 가져야 하고 사용자도 문을 열어야 한다”며 “노사와 정부가 업종별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틀을 촘촘히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업종별 중대재해 관련 노사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사용자 측의 의중은 확인했고, 노동계의 의중도 확인되면 최소한 건설, 철강 쪽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 대해 그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문제를 훨씬 더 진지하게 논의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얼마가 올랐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금년에는 마음에 안 든다고 퇴장한다든지, 철수하는게 아니라 끝까지 논의해 합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민주노총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참여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문 위원장은 “현재 조건에서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노총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 결국은 실패했다고 본다. 민주노총이 스스로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결의하지 않으면 (한국)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가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