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양희 국립외교원 경제통상개발연구부장
‘동맹’은 외교안보의 언어다. 이번 회담에서 외교안보 분야의 최대 성과는 21세기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동맹으로의 진화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 현안에서 한국의 역할과 남북 관계의 자율성에 대한 미국의 지지와 ‘미사일 주권’의 회복을 얻어 냈다. 이로써 한국은 중국을 배려하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에서 미국과의 거리를 한층 좁혀 한미동맹 강화로의 연착륙에 성공했다. 노련한 바이든 신정부는 그 반대급부로 한미동맹의 활동 공간을 한반도에서 확장해 그들의 문법과 언어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에 대한 한국의 공감대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이리하여 양국은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는 굳건한 동맹으로서 상호 일정 부분 양보도 하며 저울의 양측 균형을 이뤘다.
‘협력’은 경제의 언어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외교안보 이외의 분야에서도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한바 특히 경제 분야에서 서로의 가치를 확인한 것은 무엇보다도 뜻깊은 결실이다. 그 바탕에는 제조업 강국, 한국의 위상이 있다. 전쟁의 폐허에서 신음하던 나라가 미국에 긴요한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백신 등의 생산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로 발전했다. 그런 한국의 성취는 미국 동맹사의 눈부신 성취이기도 하다. 제조업 강국의 강점을 지렛대로 한국은 미국이 강점을 지닌 첨단 우주·항공·바이오 등에서 등가교환을 이뤘다. 이처럼 해당 분야에서 양국은 실리에 기초한 대등한 협력으로 주고받기의 균형을 이뤘다.
한국 정부가 미국에 44조원의 투자 선물을 안겼다는 국내 일각의 평가는 부정확할 뿐 아니라 바람직하지도 않다. 한국의 투자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민간 기업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의 투자 동기는 한미동맹의 강화가 아니라 한미 협력을 통한 이윤추구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투자 결정이 양국 정부의 요구에 기업이 끌려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한국은 고비용을 치르고 그런 정경유착이 불가능한 단계에 진입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 6조원 규모 전기차 배터리 투자를 결정한 것은 미국 정부가 세계 1위 중국 기업 CATL을 막아 주는 지금이야말로 미국 시장 선점의 절호의 찬스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가 미국에 20조원 규모의 파운드리 팹 건설에 나서는 것은 자동차나 F35 스텔스기에 쓸 반도체를 지역의 화약고가 된 대만에만 의존하기엔 불안해진 미국이 다양한 투자 유인책을 던지는 지금의 기회를 잡고 싶기 때문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모더나의 백신 위탁생산 파트너로 발탁된 행운의 이면에는 바이오시밀러 강국 인도에 대한 의존도 완화가 절실한 미국의 의도와 무관하지 않다.
미국이 어떤 문법과 언어를 동원하든 그와 무관하게 현 상황의 반사이익을 취할 뿐인 기업을 동맹이라는 별 세계 언어에 가두는 것은 오독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이번 회담의 값진 교훈은 강점이 분명한 기업은 팬데믹이나 미중 분쟁의 거센 풍랑도 무기력하게 휩쓸리기만 하지 않고 올라타 즐길 수 있는 것임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정명(正名). 작동하는 문법이 상이한 ‘동맹’과 ‘협력’을 분별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동맹’이니 ‘기술동맹’이니, 심지어 ‘배터리동맹’, ‘반도체동맹’ 등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조어에 스스로를 가두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 같은 맥락에서 ‘경제안보’의 남용도 경계해야 한다. 그래야 미중 간의 각축장에서 한국의 운신폭이 다소나마 넓어진다. 글로벌화 시대에 긴밀히 얽힌 기업들이 동맹의 벽에 갇혀 협력 파트너를 잃거나 안보를 가장한 보호주의에 안주해 경쟁이 실종한 시장에서 소비자 후생이 악화되는 상황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래야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물을 정책 공간도 만들어 내기 쉽다.
2021-06-14 3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