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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고민 깊은 청와대..일본 열도 뒤흔들 ‘3·1절 기념사’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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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7 11:19 청와대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2018년 3·1절 기념사, 강경 표현 일색
日, ‘가해자’ 표현에 “극히 유감” 항의
관계 개선 위해 유화적 메시지 나올 듯
원칙과 현실 속 갈피 못 잡는 대일정책
구체적 행동계획 없는 메시지 한계 분명
3ㆍ1절 기념식,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18.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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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ㆍ1절 기념식,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3월 1일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ㆍ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하고 있다. 2018.3.1 연합뉴스

“독도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 과정에서 가장 먼저 강점 당한 우리 땅입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후 첫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향한 메시지는 이렇게 시작됐다. 3·1절 기념사에서 독도 문제가 언급된 것은 2007년 이후 11년 만이었다. 이어지는 메시지는 더 강력했다.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등 강경 표현들이 연거푸 등장했다. 일본 열도를 뒤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위안부 문제 발언과 관련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극히 유감이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스가 요시히데)은 현재 일본 총리가 됐다. 3년 전 ‘그날’을 잊을 수 없는 일본을 향해 문 대통령은 이틀 뒤 4번째 3·1절 기념사를 한다.

이번 기념사에서 유화적인 대일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조 바이든 미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한국 혼자 ‘일본 때리기’를 계속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남북·북미 대화 불씨를 살리기 위해 일본 도움을 받아야 하는 현실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고 독립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3·1절에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듯한 메시지를 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위안부 문제를 놓고 한일 양국이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설전을 벌인 게 엊그제 일이다. 일본이 소위 ‘독도의날’ 행사를 강행하면서 한국 정부가 “부질없는 도발”이라고 항의하기도 했다. 적절히 메시지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ㆍ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독립문까지 행진한 뒤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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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1일 오전 서울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서 열린 제99주년 3ㆍ1절 기념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독립문까지 행진한 뒤 만세 삼창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가 지난 26일 신임장 사본을 제출하러 외교부 청사를 찾은 건 한국 정부에 기회였다. 강창일 주일대사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을 한 달 넘게 못 만나고 있는 상황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선제적으로 일본대사를 만난다면 한국의 관계 개선 의지를 확실히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일본대사가 찾아오기 바로 전날, “매우 열린 마음으로 일본과의 관계 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말’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겼다면 3·1절 기념사에도 힘이 실릴 법 했지만, 정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다.

일부에선 대일 정책 방향이 확실히 정립되지 못한 데서 원인을 찾기도 한다.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8일 신년 기자회견에선 위안부 판결과 관련해 “솔직히 조금 곤혹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현실적 측면이 강조됐다. 하지만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선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달렸다”는 원칙론이 보다 강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3·1절 기념사에서 긍정적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메시지만으로 한일관계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이끌어 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간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 행동 계획 없이 단순히 “잘 해보자”는 제스처로 일본과의 관계를 풀기에는 너무 멀리 와 버렸다는 설명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정부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위안부·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금전 요구는 포기하겠다는 식의 선언을 해볼 수 있겠지만 피해자 그룹을 설득하지 않고 뜬금없이 선언만 해버리면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이번 기념식에 앞서 피해자들을 접촉해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는 등 물밑 작업을 펼쳤어야 했는데 그런 준비가 제대로 됐느냐에 대한 문제 제기다. 실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국내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는 기념사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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