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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사설] 인구 첫 자연감소, ‘결혼이 선택인 시대’에 정책 맞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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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2-26 03:24 사설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지난해 우리나라 인구가 3만 3000명 줄어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진 ‘인구 데드크로스’가 처음 나타났다. 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도 0.84명으로 전년 대비 0.08명 줄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평균 1.63명) 중 합계출산율 1명 미만은 한국이 유일하다. 계속되는 출산 기피 흐름 속에 코로나19 사태로 결혼 자체가 줄어든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추세라면 급격한 노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국가 재정은 고갈된다. 생산인구가 급감하면 경제 자체가 허물어질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다. 농촌이나 지방은 아기 울음소리가 끊겨 지역 소멸의 위기에 시달린다. 인구절벽 시대에 직면해 기존의 아동수당 지급이나 육아휴직 지원금을 늘리는 정도의 현금 지원 정책은 한계가 있다.

지난 15년 동안 세 차례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총 225조원을 쏟아붓고도 저출산 문제는 더욱 악화됐다. ‘밑 빠진 독에 불 붓기’인 것인지, 잘못된 정책을 추진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정부는 지난해 말 2025년까지 추진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을 내놨지만 과거의 대책과 달라진 것이 없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노동시장 격차와 청년실업률, 집값, 교육비, 여성 경력단절 등을 거론하며 해법만 내놓았는데 근본 대책인지 의구심이 든다.

결혼이 당연하던 시절에서 결혼은 선택인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런 경향은 20·30대 젊은이들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저출산 대책을 결혼한 젊은 부부를 대상으로만 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로운 가족 형태에 맞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이 나와야 한다. 보편 증세를 통한 대대적인 복지 개편이나 이민청 신설을 통한 이민 확대 등 과감한 전략이 필요할 수도 있다.

2021-02-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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