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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글로벌 In&Out] 새로운 5개년 계획과 북한의 미래/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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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1-01-27 02:13 In&Out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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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 워드 북한 전문 칼럼니스트

북한은 예측 불가능한 나라로 불린다. 핵실험을 한 직후 갑자기 협상을 하자고 하고, 대외 경제 사업을 대폭 늘리겠다면서 대중 라인을 숙청하는 등 앞뒤가 잘 맞지 않아 보일 때가 많다. 폐쇄적이고 정책 결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은 만큼 타당한 논리를 파악하지 못했거나 국가 내 갈등과 조정력 저하 등 여러 문제로 생긴 현상일 수도 있다.

이달 초에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8차 당대회에서 지난 5개년 경제전략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5개년 경제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북한 경제 정책과 발전 가능성 등 앞으로 북한의 미래를 내다보는 데 눈여겨볼 만하다.

북한 경제는 북한 정치를 반영해서 매우 불투명하다. 생산, 성장, 투자, 자산, 통화량 등 기본적 지표들은 물론 목표를 세울 때도 목표치를 공개하지 않는다. 구조상 크게 보면 당중앙 직속 군수경제 및 궁경제(김씨 가문의 소비 자금 조달과 고위인사의 소비 등 자금 조달 담당)와 내각 산하의 일반민수와 민간경제로 나뉘어 있다. 많은 사람의 주요 관심사인 장마당 경제는 후자에 포함되고, 암경제적 부분은 여전히 커서 공식적 경제구조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우리는 경제 계획을 말할 때 내각경제를 이야기한다. 당대회에서 지난 5년 동안 경제 실적은 매우 미흡했다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단했다. “거의 모든 부문”에서 계획이 미달됐는데, 2019년 일본 마이니치신문의 단독 보도인 5개년 경제전략의 목표 내용을 보면 연간 8% 성장, 대러 무역 10억 달러 등 매우 비현실적인 내용이 많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제시된 계획은 ‘자립적 경제 모델’, 즉 국방 부문에서 필요한 중공업 생산을 기초로 해 그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한다. 철강, 석탄, 시멘트, 건재, 화학 등 중공업을 주요 산업으로 삼으며 농업도 알곡생산에 집중했다. 이는 비교적 우위에 있는 경공업 무역에 반대된 전략으로 한국의 1960년대, 북한의 1980년대와 유사하다.

더불어 개혁적 성격인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와 포전담당책임제가 유지된다고 확인됐지만 내각의 중심적 역할인 중앙정부의 능력과 힘이 강조돼 아래로부터의 혁신, 즉 시장적 요소들을 대거 제거하려고 하는 조짐이 드러났다. 코로나 파장으로 일시적 사회 통제가 아닌 경제 관리를 위해 국가의 능력과 경제보다 정치적 논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앞으로도 비핵화를 거부하고 안보제일주의적 군사·외교 정책을 유지할 전제조건하에서 당연한 정책 선택으로 판단된다. 무역 확대와 외자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불안 요소를 ‘척결’하는 논리가 김 위원장에게 끌렸을 것이다.

문제는 지난 20년 넘게 시장으로 대부분 북한 주민들이 먹고살아 왔는데 앞으로 국가 능력은 무역 파탄과 경제 침체에서 회복될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시장을 간헐적으로 탄압하고 투쟁 대상으로 삼을 수는 있지만 없애거나 그 영역을 크게 축소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중 무역은 마비 상태이지만 코로나 사태는 올해 이내 해소돼 대중 무역이 원상 복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극심한 경제적 난제는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급성 결핍 현상이 풀려도 근본적인 만성적 외자투자 결핍과 무역의 대중집중 등 여러 구조적 문제들이 풀려야 경제성장이 가능하다. 경제계획 관련 보도에서 관광과 대외경제 관계 개선 등 여러 차원에서의 문제를 인정했다지만 새로운 무기 개발이라는 협박으로 유리한 대외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는 우려된다. 다만 경제계획의 주요 축인 중공업에서 볼 수 있듯 북한 당국이 그럴 가능성은 적으며, 제재의 장기화로 인해 경제 침체의 장기화를 예상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1-01-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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