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돌아왔다] ① 바이든 정부 대외정책 기조

“미국이 돌아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해 11월 대선 승리 직후 각국 지도자와의 통화에서 건넨 대외정책 기조다.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회복하고 민주주의 동맹을 복원하는 방식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겠다는 의미다. 그간 애매한 태도를 보이며 미중 갈등 현안을 관리했던 한국으로서는 미중 가운데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호에 승선한 베테랑 외교전문가 커트 캠벨 아시아 차르 지명자는 지난달 초 애틀랜틱카운슬·한국국제교류재단(KF)의 화상 토론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동아시아 중심 외교정책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질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의 우방국 모두와 협력해 중국에 대한 견제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기후변화, 한반도 비핵화, 글로벌 보건 정책 등 미중 간에 협력할 분야도 있지만, 그보다는 외교·안보·국방·금융 등 대부분에서 경쟁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봤다. 더 나아가 미국은 전통적으로 한일관계에 관여하지 않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통합적 협력을 위해” 일정 부분 관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조업 일자리를 중국에 빼앗기면서 커진 미국 내 반중정서 때문이라도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 압박에 나서야 한다. 오바마 행정부 때 부통령으로서 미중 관계 협력을 지향했다면, 이번에는 전략적 우위를 점해 미국의 이익을 끌어내야 한다. 복안은 관세전쟁 및 신냉전 구도로 중국의 힘을 키워 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동맹을 이용해 ‘중국 포위’에 나서는 것이다.동맹 구축의 동력은 중국 공산주의를 겨냥한 민주주의 연합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취임 100일 안에 ‘민주주의를 위한 정상회의’를 열 계획이다.

미 외교가에서는 바이든 외교팀이 소다자 협의체를 이용해 ‘미국 중심의 네트워크 구축’에 나설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이 쿼드(Quad) 플러스,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주요 민주주의 10개국(D10) 등을 조율하며 중국에 대응하는 식이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오는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국, 호주, 인도를 참관국으로 공식 초청해 D10으로 확대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명제를 유지해 온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바이든 당선인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에 있어 ‘린치핀’(핵심축)”이라고 말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한 언급이지만,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을 강화해 주기를 바라는 뜻도 읽힌다.

미국 조야에서는 한국의 입장은 이해되나 동맹의 역할이 먼저라는 주장이 나온다. 대니얼 스나이더 스탠퍼드대 교수는 “중국은 제국주의 강국이고, 주변부를 모두 통제하려 할 것이다. 한국이 첫 목표가 된다”며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로 한국 기업들이 고충을 겪지 않냐”고 반문했다.

이에 비해 그간 미중 사이에서 보였던 모호성 전략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자는 제언도 있다. 오미연 애틀랜틱카운슬 아시아프로그램 국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다자외교에서는 한국이 국익에 따라 사안별로 검토해 미국과 전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명확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이경주 특파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