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 쟁점별 공방

김진욱(55)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는 19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1호 대상을 선택하거나 수사를 할 때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하겠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 1호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또 “공수처가 완전히 수사 체계를 갖춘 다음에 그 시점에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며 “지금 가진 정보는 언론에 난 정도”라고 덧붙였다.

여권에서 이른바 ‘윤석열 찍어내기’를 시도했다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를 하기에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보시는 국민이 많지만 100% 동의는 못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수사를 지휘해 온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공수처가 가져오느냐도 쟁점이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경은 공수처가 요구하면 기존 수사를 즉시 이첩해야 한다.

김 후보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해당 수사를 가져올 것이냐고 묻자 차장 인선과 검사·수사관 선발에 두 달 정도가 필요하다며 “온전하게 수사할 수 있는 수사체로서 완성된 시점에 정보를 갖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제 생각에는 아마 여기에 있는 사건들을 다 가져올 수는 없을 것 같다”며 “지금 공수처 사이즈가 순천지청 정도라 다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초대 공수처가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도 핵심이다. 전 의원이 “공수처도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하는데 청와대나 권력의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의연하게 대처하겠다. 헌법과 법에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인적 구성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출신 배제를, 국민의힘은 정치적 편향 인물 배제를 요구했다. 김 후보자는 차장 인선에 대해선 “양쪽(검찰·비검찰) 다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검사·수사관 인선에 대해서는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으려 하고, 검찰 출신이 2분의1을 넘지 못한다”고 했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검찰 출신의 ‘친정 봐주기 수사’ 우려를 표명하자 김 후보자는 “견제의 원리가 잘 작동하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공수처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선임 헌법연구관 신분인 점을 들어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위헌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했다면 지명을 받지 않지 않았겠느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도 “그렇긴 하다. 위헌이라고 확신이 들었다면 주저했을 듯하다”고 답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