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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민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성하면 임기 내 기회 있을 수 있다”(종합)

노영민 “이명박·박근혜 사면, 반성하면 임기 내 기회 있을 수 있다”(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1-01-19 14:24
업데이트 2021-01-19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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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방송 출연

노 “윤석열, 퇴임후 정치 안 할 것…
야권에 후보 없어 지지 몰려”
文 ‘尹 정치 한다 생각 안해’ 발언에는

“검찰개혁 잘 마무리하라는 뜻”
문재인 대통령 vs 박근혜 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vs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신문·연합뉴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9일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당사자의 반성이 있으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유력한 차기 야권 대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오는 7월 임기를 마친 뒤 정치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 전 실장은 윤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 지지율은 야권에서 부각되는 후보가 없기 때문에 몰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노 “사면 목적은 국민통합인데
국민 공감대 미흡하면 통합 저해 우려”

노 전 실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두고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한 것과 관련해 “사면의 큰 목적이 국민통합인데, 국민 공감대 형성이 미흡하면 국민통합에 저해되는 상황을 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절차가 막 끝난 시점이라 (사면 논의가) 적절치 않다”고 부연했다.

다만 ‘두 전직 대통령이 반성, 사과의 뜻을 표하면 임기 내 사면도 못할 것 없다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네.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면서도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vs 윤석열 검찰총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vs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노 전 실장은 ‘윤 총장이 총장직을 그만둔 뒤 정치를 안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이 선두권에 있다는 사회자의 언급에는 “야권에서 부각되는 후보가 없어 야권 지지 성향의 국민이 몰리는 측면이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총장이 여당 대선후보로 나올 수 있다는 말도 했다’는 질문에는 “(윤 총장이) 그렇게 정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희망 사항 아니냐’고 묻자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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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1. 1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온오프 혼합 방식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 1. 18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추-윤 갈등에 文 역할 부재 비판에
노 “대통령이 나설 상황 아니었다”

“국무회의서 협력하라 메시지 지속 발신해”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며 총장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임기제와 징계는 보완 관계”라면서 “문민 통제를 위해 갈등이 때때로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올해 7월까지인 윤 총장의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노 전 실장은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검찰총장의 임기와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선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잘 마무리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 “윤 총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대립할 당시 문 대통령이 상황을 정리했어야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나서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국무회의 발언 등으로 협력하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발신했다”고 전했다.

한편, 차기 충북지사직에 도전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노 전 실장은 “사람 앞일을 어떻게 알 수 있나”라면서도 “그런 부분은 지금 깊이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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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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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8.7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8.7
청와대사진기자단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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