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서 오늘 인사청문회

野, 위장전입 등 6개 의혹 맹공 펼칠 듯
‘공수처 1호 사건’ 선정 놓고 집중 질의 예상
與 “중립성·공정성 갖춘 적임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9일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취득 의혹, 위장전입 의혹 등을 정조준할 것으로 보인다. 무주택자라고 밝힌 김 후보자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주에 1억원 가까이 투자한 것으로 재산 신고했었다.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월성 원전 수사’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도 추궁할 듯
이날 청문회에서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반부패 수사기구의 초대 수장으로서 김 후보자의 자격과 자질을 놓고 날선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통한 주식취득 의혹, 위장전입, 장남의 미국 이중국적 취득, 미국 연수 중 위법 육아휴직 의혹, 박사 과정 특혜 의혹, 수사 경험 부족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김 후보자는 2017년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 9000여만원을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취득한 데 대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1997년과 2013년, 2015년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 주소에 단기이전을 반복했다는 위장전입도 제기된 상태다.

야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김 후보자가 1997년 남동생이 세대주로 있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주공아파트로 전입했다가 12일 만에 다시 본래 거주지인 상계동 대림아파트로 전입한 것을 두고 불법 위장전입일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해명했지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 부실한 해명”이라고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시민단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대검에 김진욱 고발 “부당 차익”
이와 관련해 전날인 18일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김 후보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이 단체는 김 후보자가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해 “약 476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위법 육아휴직 의혹은 헌법재판소에 재직하며 육아휴직을 미국 연수에 이용했다는 의혹, 육아휴직 신청 때 낸 증빙자료에 하자가 있다는 의혹 등이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시절 미국 연수와 관련해 보고서 제출 날짜가 허위기재돼 있다는 의혹도 나온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부터 현재까지 총 4대의 차량을 이용하며 주정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13차례 적발돼 차량 압류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 가운데 과태료 체납도 4건 있었다.

김 후보자는 앞서 같은 당 김도읍 의원실이 ‘각종 범칙금이나 과태료 체납 경력이 있는지’를 서면 질의한 것엔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해 ‘거짓 답변’ 논란도 제기됐다.

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의혹 사건,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 사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등 현안에 관한 김 후보자의 입장, 공수처 이첩 여부 등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국힘 “결국 김진욱 임명 강행하겠지만
거짓말 못하게 끈질기게 확인할 것”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공수처 1호 사건’ 선정을 둘러싸고도 김 후보자의 입장을 캐묻는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서면 답변 내용이 부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청문회에서 본격적인 송곳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공수처의 위헌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공수처를 정치적으로 중립된 기관, 권력에서 독립된 기관으로 이끌 자질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을 이번 청문회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론에 “결국 정부는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 또한 국민이 주신 의무”라면서 “돌아가는 카메라 앞에서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없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이라고 말했다.김진욱 “상당수 의혹 사실과 달라”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임자임을 강조하면서 공수처 조직과 운영 방향 등 정책 질의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김 후보자는 야당이 제기한 의혹 대부분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어서 어떤 식으로 의혹을 해소할지 주목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보유하게 되는 공수처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김 후보자가 소명해야 할 내용이다.

김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공수처가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합리적 수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수처 위헌성 논란에 대해선 “공수처법과 직접 관련 있는 공수처장 후보자의 신분으로서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편 국회는 이날 김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20일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 2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실시한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