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판결’에 성의있는 대응 재차 촉구
모테기 “독도는 日 영토” 망언 되풀이
한국 정부 “독도 발언 즉각 철회하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18일 한 해의 정책 방향을 밝히는 국회 연설에서 한국의 징용·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을 겨냥, “한국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친밀도의 표현도 지난해 아베 신조 전 총리 때보다 의도적으로 약화시켰다.

스가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의사당에서 행한 ‘시정방침 연설’에서 “현재 (한국과 일본) 양국 관계는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년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이달 8일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염두에 두고 ‘한국의 성의 있는 대응’을 재차 촉구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이날 한국을 ‘중요한 이웃나라’라고만 지칭해 아베 전 총리가 지난해 같은 연설에서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했던 것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기본적 가치의 공유’라는 말은 아베 전 총리가 2014년 이후 6년 만에 되살린 지 1년 만에 다시 사라졌다. 일본 언론들은 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한 냉기류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했다.

스가 총리는 주변국 외교 과제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가장 첫머리에 꼽았다. 그는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 문제에 관해서는 나 자신이 선두에 서서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전 총리 때 기조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한편 이날 스가 총리는 일본 정부가 기존에 사용해 온 ‘적극적 평화주의’라는 표현을 버리고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다자주의를 표방하는 조 바이든 차기 미 행정부의 환심을 사려는 의도로 보인다.

시정연설에 이어 진행된 외교부문 연설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은 “다케시마(일본이 독도를 부르는 명칭)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되풀이했다. 이는 2014년 이후 8년째 정기국회 첫날 연설 때마다 반복되고 있다. 모테기 외무상의 발언과 관련, 한국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성명을 내고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또다시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서울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