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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끌 수 없다는 文, 尹 징계 직진… 여권 ‘秋 명예퇴진’ 솔솔

더는 끌 수 없다는 文, 尹 징계 직진… 여권 ‘秋 명예퇴진’ 솔솔

임일영 기자
임일영, 손지은 기자
입력 2020-12-02 23:30
업데이트 2020-12-03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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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위’ 페달 밟는 文대통령

尹 자진사퇴-秋 동반퇴진 물건너가고
尹 징계 흐지부지땐 檢개혁 동력 잃어

‘尹 거취 정리 후 개각 때 秋 퇴진’ 우세
與 “秋·尹 갈등 장외경기… 본질은 檢개혁”
尹 해임 땐 文 대국민 메시지 내놓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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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에게 신임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기 위해 마스크를 벗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졸속 검증’이란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속전속결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인선한 것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을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월 추 장관 취임과 함께 시작된 둘의 대립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징계청구로 증폭된 이후 극심한 정국 혼란은 물론 국민의 피로감이 임계치를 넘어선 상황을 더는 끌지 않겠다는 의미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흐지부지된다면 집단 반발에 나선 검찰이 통제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검찰개혁의 동력을 잃고, 조기 레임덕(권력누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게 현실이다. 여권에서 최상의 시나리오로 거론됐던 징계위 전 윤 총장의 자진 사퇴와 추 장관 퇴진이 물건너간 상황에서 마땅한 선택지가 없었던 측면도 있다.

윤 총장의 거취가 정리되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된다면 개각 때 자연스럽게 추 장관도 교체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 총장이 물러나 검찰 상황이 진정되고 공수처가 출범하면 추 장관이 임무를 완수한 모양새가 된다는 점에서 윤 총장과의 극한 갈등에 대한 책임을 묻는 뉘앙스가 강한 ‘동반 퇴진’ 프레임도 희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윤 총장의 거취 정리와 공수처 출범을 전제로 한 추 장관의 ‘명예 퇴진’이 조심스럽게 거론된다. 친문(친문재인) 핵심으로 꼽히는 홍영표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개혁 1단계는 끝나는 것이고,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추 장관만이 꼭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친문 중진 의원도 “윤 총장이 정리되면 추 장관의 ‘결정’도 있어야 한다”면서 “본인이 판단해야 하는 문제이지 당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애초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것도 윤 총장에 대해 결단을 해 달라는 것이었고, 추 장관은 개각 때 교체하면 부담이 덜할 것이란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본궤도로 복귀하자 ‘추·윤 갈등’ 국면과 검찰개혁 입법을 분리하는 데 집중했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두 사람에 대한 언급을 삼갔다. 대신 “검찰개혁은 포기할 수도, 타협할 수도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윤 갈등이라는 ‘장외경기’가 생겼던 것뿐이지 본질은 검찰개혁”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완수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해임 후 추미애 명예퇴진’ 구도가 완성돼도 정국이 안정된다는 보장은 없다. 검찰의 집단 반발이 거세질 수 있고, 상당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류에서 공수처가 출범해도 검찰개혁의 완성으로 보기 힘들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의 징계를 비롯해 ‘추·윤 갈등’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20-12-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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