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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손성진 칼럼] 이기심을 자극한 포퓰리즘, 신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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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6 03:06 손성진 칼럼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손성진 논설고문

▲ 손성진 논설고문

누구든 자신에게 이익이 되면 싫어할 사람은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동물이기 때문이다. 자기 보존이라는 하나의 목적을 갖고 있는 유전자의 꼭두각시일 뿐이다. 누구라도 자신을 돌아보면 이기적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기심이 인간의 본성이라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이기심을 나무랄 수 없다.

여당으로선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 아이디어는 절묘했다. 우선 유권자의 이기심을 교묘하게 이용했다. 부산에 새 공항을 지어 주겠다는데 싫어할 부산 사람이 얼마나 있겠는가. 신공항에 현혹돼 오거돈 성추행 사건쯤이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하고 마음 바꾼 부산시민이 혹여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과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실제 표심이 이동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가덕도 바람을 뚫고 야권이 승리할 수 있을까. 야권이 이긴다면 또다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원점으로 돌아갈까. 부산시민이라면 대부분 이런 복잡한 심경에 빠질 것이다.

두 번째는 야권 갈라치기다. 신공항을 놓고 부산과 다투던 대구·경북 지역민들과 정치인들은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표를 의식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여당에 독설을 내뿜던 이언주 전 의원도 여당의 손을 번쩍 들어 주고 말았다. 부산시장 출마를 앞에 두고서는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여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손쉽게 야권 분열 효과를 얻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왜 통일된 당론을 내놓지 못하느냐”고 호통을 치는가 하면 “학생회보다 못하다”고 조롱하며 상황을 즐기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그다음이다. 또 다른 독설가 홍준표 의원도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됐지만 추진해 볼 만하다”며 이 전 의원과 같은 배를 탔다. 그래도 홍준표는 TK의원이라는 점에서 이언주보다는 소신이 있어 보이지만 경남도지사 시절에 “물구덩이(가덕도)보다는 맨땅(밀양)이 낫다”고 했던 말을 뒤집었다. 이에 여당의 이낙연,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까지 합세해 부산·대구·광주 공항특별법을 만들자며 공항 돌풍을 일으켜 좁은 나라를 휘젓고 있다.

이 모든 것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임은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이기겠다는 권력욕 앞에서 눈이 어두워졌고 판단력을 상실했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는 공항 건설을 자기 돈으로 사 주는 떡인 양 흔들며 국민을 유혹하고 있다.

복지사회로 접어들며 써야 할 예산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현 정부 출범 때 660조원이었던 나랏빚은 2년 후에는 1070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를 넘어서 세계 1위가 됐다고 국제금융협회(IIF)가 최근 발표했다. 부동산 폭등 속에 20대 젊은 층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영끌) 대출을 받은 결과다. 이런 현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한다면 수십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렇게 간단히 정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인천공항은 입안에서 완공까지 15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그만큼 신중히 추진했다는 얘기다. 가덕도 신공항은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면제받으며 초음속 비행기에 올라탔다. 해놓고 보면 잘했다고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런 대형 국책사업을 확실한 미래 예측도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절차를 생략하고 서둘러서야 되겠는가.

공항이 선심 정책의 표적이 된 적이 있다. 2000년대 초반이다. 그때도 “공항 줄게, 표 줘” 전략이었다. 현재 14개 지방공항 가운데 김포, 제주, 김해 등 서너 개만 빼고 모두 적자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이 지게 된다. 그런데도 가덕도 말고도 8개 공항이 포퓰리즘 논란 속에 추진되고 있다.

전국에 고속도로가 거미줄같이 깔리는 세상이다. 포스코는 시속 1000㎞가 넘는 고속전철 개발에 나선다고 한다.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지방공항의 미래는 자명하다. 예천공항은 중앙고속도로 건설로 2004년에 문을 닫았다. 울진공항은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어 비행훈련장으로 쓰이고 있다. AFP는 “1억 4000만 달러를 들여 지은 공항에 취항하는 항공사가 없다”며 울진공항을 2007년 황당뉴스로 선정하기도 했다.

가덕도 신공항이 ‘활주로에 고추를 말리는’ 공항이 될지, 기적적으로 승객이 넘쳐나는 공항이 될지는 확언할 수 없다. 다만 포퓰리즘에 기인한 도박 같은 결정이라는 점이 못내 걸린다.

sonsj@seoul.co.kr
2020-11-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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