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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국민의힘 “秋 폭거보다 묵인하고 즐기는 대통령이 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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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6 01:57 정치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김종인 “선출된 권력이 민주주의 파괴”
“與 인사들 尹직무정지 하루 전에 알아”
당·청, 秋장관과 함께 조치 주도 주장도

대검 찾아간 野의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유상범, 장제원, 김도읍, 윤한홍, 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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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찾아간 野의원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과 면담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방문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주혜, 유상범, 장제원, 김도읍, 윤한홍, 조수진 의원.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 국민의힘은 25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부각하며 파상공세를 펼쳤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전날 조치에 대해 “선출된 권력이 자기 권력에 대해 절제를 하지 못해 기본적인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하는 모습”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역할이란 게 과연 어떤 역할인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추 장관을 향해서는 “중국 문화혁명 당시의 장칭(마오쩌둥의 아내로 ‘4인방’ 중 한 사람) 얼굴이 연상된다”며 “과연 저 같은 행위를 통해 뭘 추구하려는 건지 잘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몰아치는 여당에 속수무책이던 국민의힘은 길어지는 문 대통령의 침묵을 집중 난타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에는 추·윤(석열)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쌓였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추 장관의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며 “마음에 안 들면 본인이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해임하든지 해야 하는데 너무 비겁한 일”이라고 밝혔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은 이날 법무부 장관의 당적 보유를 금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 장관이 국민이 아닌 당과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청와대가 법무부의 발표 직전에서야 보고받았다는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의혹도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 주요 인사로부터 윤 총장의 직무정지에 대해서 하루 전에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이미 훨씬 전에 추 장관과 함께 관련 조치를 주도했다는 주장이다.

문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근식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훗날 이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처벌받게 된다면 문 대통령은 분명한 공범”이라고 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20-11-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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