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서울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 좋아요!!

공식SNS채널

Since 1904.7.18

기사제보불편신고

뉴스브랜드: 서울신문; 나우뉴스; 서울Pn; 서울Eye; 서울TV; 서울En; 서울Biz; 공생공사

공익/문화/사업: 서울마켓; 서울갤러리; 더불어상조; 하프마라톤; 커버댄스; 미래컨퍼런스; 생명공학캠프; 평화연구소

서비스/문의: 신문구독; PDF 지면보기; 디지털초판; 보도자료; 지면광고; 온라인광고; 옥외광고; 서울마당 대관

고발 당한 추미애… “윤석열 직무배제, 秋 직권남용·명예훼손”(종합)

입력 :2020-11-25 10:53ㅣ 수정 : 2020-11-25 16:19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기자회견 열고 秋 고발

법세련 “허위사실 적시한 명예훼손”
“秋 주장 징계 청구 대부분 과장·왜곡”
“장관 권한 남용해 尹 권리 행사 방해”

▲ 秋·尹 극한 대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검찰 인사, 검언유착 등 사사건건 부딪쳐 온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오른쪽) 검찰총장의 갈등도 절정에 치달았다. 추 장관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기자실을 찾아가 긴급 브리핑을 열고 6가지 사유를 들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정지 방침을 밝혔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부 사찰, 법무부 감찰 불응 등의 이유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권남용과 허위사실을 적시해 윤 총장의 명예훼손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5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됐다”면서 “이를 근거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수정본] 추미애 법무장관 고발나선 법세련
이종배 법치주의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로비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고발장 접수를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법세련은 이날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추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2020.11.25/뉴스1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추미애 尹직무정지 발표 하루 만에
이낙연 “尹혐의 충격적, 국정조사”

李 “尹 스스로 거취 결정해야” 자진사퇴 촉구

앞서 추 장관은 전날 6가지 비위 혐의를 들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의 직무 배제·징계 청구 조치를 했다.

추 장관이 밝힌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외부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모두 6개다.

이에 윤 총장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다만 직무배제 조치로 검찰 수장으로서 손발이 묶인 상황에서 대검 참모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 대응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윤 총장은 앞으로 대검 참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게 된 만큼 징계나 소송에 개인 변호사를 고용해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 장관의 직무배제 발표 하루 만인 이날 윤 총장에 대해 “법무부가 밝힌 윤 총장의 혐의가 충격적이다.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방향을 당에서 검토해달라”고 밝혔다. 또 “윤 총장은 검찰의 미래를 위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달라”며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 추미애 법무장관 고발 기자회견 연 법세련
이종배 법치주의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첨찰청 로비에서 열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법세련은 이날 “추 장관이 주장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되고 허위사실이 포함돼 징계 및 직무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면서 “정권 비리 수사를 막기 위한 검찰장악 시도라는 점에서 추 장관의 범죄혐의가 철저히 수사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2020.11.25/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