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급력 없었던 서울 ‘급식 파업’ … 참여율 4%도 안돼

파급력 없었던 서울 ‘급식 파업’ … 참여율 4%도 안돼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0-11-20 16:23
수정 2020-11-20 16:5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퇴직연금 확정급여형으로” 1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조합원들이 퇴직연금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총파업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이들은 20일까지 파업에 들어갔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서울지역 교육공무직이 벌였던 ‘급식 파업’에 참여율이 4%도 되지 않았다. ‘급식 대란’은 없었지만 교육당국과 교육공무직 간 갈등은 해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20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관내 교육공무직 1만 6530명 중 파업에 참가한 인원은 640명(3.9%)이었다. 조리실무사가 20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 에듀케어강사 78명, 특수교육실무사 59명, 조리사 49명 등의 순이었다.

이날 파업으로 관내 학교 1026곳 중 급식이 중단된 학교는 35곳(3.4%)에 그쳤다. 33개교는 빵과 음료 등 대체식을 제공했으며 2개교는 학생들이 도시락을 지참했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 참여도 미미해 전체 돌봄교실 중 운영이 중단된 곳은 25개에 불과했다. 앞서 파업 첫날인 19일에도 교육공무직의 파업 참여율은 626명(3.8%)이었다.

서울학교비정규직연대는 당초 이번 파업에 25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파업 참여율이 예상보다 턱없이 낮았던 데에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라는 이번 파업의 명분에 대해 현장의 반응이 미지근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서울학비연대는 조합원 중 77%가량이 가입한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을 확정급여(DB)형으로 전환해달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직들 사이에서는 “이미 동의하고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를 이제 와서 바꿔달라며 파업까지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특히 코로나19로 학교가 비상 체제로 운영되는 상황에서 파업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학비연대의 요구를 수용해 퇴직연금 제도를 DB형으로 전환하면 향후 20년간 9000억원이 추가 소요돼 교육재정 부담이 심각해진다는 입장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고 수능까지 앞둔 상황에서 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파업을 강행하는 데에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