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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데스크 시각] 당신들의 검찰개혁/이두걸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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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1-20 02:27 데스크 시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이두걸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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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두걸 사회부 차장

“지난 1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은 반노·친노로 당쟁을 유발해 민주개혁 세력을 다 쪼갰다. 국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다. 당쟁에서 국가와 민생을 건져내야 한다.”

본지 2004년 3월 31일자 6면에 실린 추미애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다. ‘열린우리당은 햇볕정책 논할 자격 없어’라는 제목이 달렸다. 해당 기사를 쓴 이는 필자다. 정치부에서 민주당을 출입할 때였다. 당시 여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주도로 분당한 열린우리당이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추진의 역풍을 맞고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해 4월 15일 17대 총선을 앞두고 구원투수로 등장한 게 자칭 타칭 ‘DJ의 딸’이던 추 위원장이었다.

서울에서 도라산역으로 가는 미니버스 안에서 타사 기자 몇몇과 한 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다. 그는 존폐의 갈림길에 선 당에 대한 우려, 이런 상황을 만든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원망, 그리고 민주당을 ‘적폐’로 만들어 버린 친노 그룹에 대한 분노 등을 말했다. 기억은 흐릿해도 격정적인 언어가 아닌 담담한 말투로 풀어냈던 게 뇌리에 남아 있다.

나머지는 익히 알려진 내용이다. 광주에서의 3보 1배 강행군에도 민심은 돌아오지 않았다. 열린당은 압승했고 민주당은 참패했다. 9개 의석으로 쪼그라들며 교섭단체 지위도 잃었다. 지역구에서 나름 탄탄해 보였던 추 위원장도 배지를 달지 못했다. 아마 총선 직후 어느 날 밤이었던 것 같다. 몇몇 기자들과 서울 광진구 추 위원장의 집으로 예고 없이 찾아갔다. 정치인의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함께 하는 구습은 사라졌지만 가끔 밤늦게 쳐들어가 소주 한 잔 함께 기울이는 정취는 남아 있었다. 추 위원장은 웃는 낯으로 술 대신 차를 내왔다. 마침 집에 있던 두 딸도 불러 인사시켰다. 아이들의 선한 인상이 보기 좋았다.

정당 출입을 하지 않게 된 뒤에도 추 위원장의 기사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독재자의 딸 대신 세탁소집 딸을 응원했던 것 같다. 광주의 부채감을 여전히 간직했던 내 주변 많은 이들이 그러했듯이. 어느새 시간은 흘렀다. 20대 기자는 40대 중년으로, 40대 정치인은 60대 장관으로 다시 기자와 취재원 관계로 만났다.

하지만 이젠 반가움보다는 안타까움이 앞선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법무행정 수장의 모습을 보고 있어서다. 그는 공개적으로 라임·옵티머스 의혹 등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거침없이 이야기한다.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내세웠던 ‘피의자 인권 보호’ 원칙을 불과 몇 개월 만에 스스로 무너뜨렸다. 재판 중인 사건도 스스럼없이 거론한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나 월성1호기 평가조작 의혹 등 여권이 연루된 사건은 검찰개혁을 막으려는 ‘정치적 수사’로 규정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퇴임 후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지난달 국회 발언 이후 검사보다는 정치인에 가까워졌다. 그러나 검찰의 정치화는 검찰이나 윤 총장 혼자 만드는 게 아니다. ‘김경수, 조국, 윤미향’ 들이 보수정권 시절 뺨치듯 스스럼없이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책임지기는커녕 ‘정치 검찰의 탄압’이라 부르짖는 순간, 검찰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내어 주는 것이다.

정권에 불리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검찰을 몰아가는 순간, 검찰개혁의 요체인 검찰의 중립화와 민주적 통제는 불가능해진다. 조만간 출범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역시 검찰 다루듯 한다면 공수처의 의의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 이 선두에 한때 촉망받는 정치인이었던 추 장관과 ‘군부독재 타도’를 외쳤던 이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고 또 안타깝다. 이는 촛불들이 염원했던 검찰개혁이 아닌, 당신들의 검찰개혁이라는 게 우리의 비극이다.

douzirl@seoul.co.kr
2020-11-2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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