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펀드 관련 전·현직원 4명 개입 정황
펀드 판매사 “사태 진짜 원인 금감원에”
뇌물 받고 검사정보 넘긴 前 팀장 징역형
금감원측 “청탁 시도 실제로 통하지 않아
검사국 직원 기소는 안됐지만 징계 조치”
정치권 “금융감독 체계 개편” 목소리 커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뭇매를 맞고 있다. 전·현직 직원이 사건에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데다 제재 대상이 된 펀드 판매사가 “사태의 진짜 원인은 금융감독원에 있다”며 문건을 작성하는 일까지 생겼다.

26일 법조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지금껏 사모펀드의 부실 사태 무마 과정에서 연루 의혹을 받는 전·현직 금감원 직원은 4명이다. 우선 라임자산운용의 ‘돈줄’인 김봉현(구속)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고 검사 정보를 넘긴 김모 전 팀장(청와대 행정관)은 지난달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팀장에게 ‘라임자산운용 검사계획서’ 등 기밀 문서를 전달한 자산운용검사국 소속 조모 선임검사역도 구설에 올랐다. 조 선임은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의 한 룸살롱에서 문서를 선임자인 김씨에게 전달했고, 이 문건은 김 전 회장에게 넘어갔다.

또 광주지원장을 지낸 윤모 국장은 옵티머스 측에 금융계 인사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색받았다. 변모 전 수석조사역은 지난 5월 금감원의 옵티머스 현장검사 당시 “따뜻하게 봐달라”고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라임펀드를 팔았다가 금감원 제재심에 오른 KB증권이 “금감원의 무사안일 탓에 사모펀드 사태가 터졌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 문건에는 ▲2015년 사모펀드 규제가 풀린 뒤 금감원이 감독을 강화하지 않았고 ▲라임펀드의 부실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았으며 ▲금감원 직원이 내부 보고서를 라임운용에 전달하는 등 책임이 크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이 탄원서 성격으로 작성됐다는 설이 돌았지만 KB증권 측은 “실무부서가 만든 비공식 문서일 뿐 탄원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만약 제재심에서 중징계가 예상되는 금융사가 탄원을 위해 문건을 작성했다면 초유의 일”이라는 말이 나온다.

금감원 측은 “전직자의 청탁 시도는 실제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 전 수석의 전화를 받은 직원은 ‘이러면 안 된다’며 끊었고, 윤 전 국장은 과거에도 뒷돈을 받아 문제가 돼 조직을 떠났기에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인물”이라고 말했다. 또 조 선임은 기소되지 않았지만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과 금융계에서는 금감원 책임론이 불거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2017년 횡령 사건으로 옵티머스운용의 제재심이 열렸을 때 옵티머스 측이 ‘경영 안정화되는 시점에 강한 조치를 받으면 노력이 헛되게 되니 감안해달라’고 하자 금감원 간부가 ‘일리가 있다’고 했다”면서 “기관 경고로 끝났다”고 말했다.

구조적 문제가 드러난 만큼 금융감독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금융발전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는 권한과 감독을 통해 브레이크를 밟는 권한 모두 금융위원회가 갖는 게 문제”라면서 독자적인 금융감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