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수수료 전국 천차만별 도대체 왜

단일 가격이던 수수료 1999년 자율화
페인트·필름부착방식 모두 값 제각각
지자체 “발급 수량·업체 등 지역 차이”
권익위 “정부가 발급비용 일원화해야”

‘자동차 번호판이 뭐길래 지역별로 최대 8배 차이가 날까.’

강원 원주시의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55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경북 영양군은 4만 8000원으로 가장 비쌌다. 무려 8배 이상 차이가 난다.

26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국가권익위원회는 2018년 7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원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수수료를 공개할 것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또 자동차번호판 발급(민간)대행자가 제출한 수수료를 검증한 후 비합리적으로 판단되면 지자체가 발급대행자에게 수수료 재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각 광역자치단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지역별로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최대 8.7배까지 차이가 나는 큰 편차와 민원을 줄이기 위한 차원이다.

정부가 단일 가격으로 정하던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는 1999년 ‘자동차관리법’ 개정 후 지자체가 정하도록 자율화됐다. 그렇다 보니 지자체별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제각각이어서 불만 민원이 잇따랐고, 권익위에도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졌다.

이에 권익위가 전국 지자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부산시를 비롯해 대구시, 광주시, 경북도, 강원도, 충북도, 경남도, 제주도 등 상당수 지자체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 경북 영천시는 페인트식 번호판 발급 수수료가 1만 5000원인 반면 의성·청송·영덕·울진군은 4만원으로 영천에 비해 2.7배 정도 비싼 편이다. 지난 7월 도입된 필름부착방식 번호판도 최저 2만 4000원에서 최고 7만원까지로 천차만별이다. 경북도내 한 운전자는 “지자체들이 민원 불편은 아랑곳없이 자동차번호판 발급대행자들의 배를 불려 주는 데 급급해한다”면서 “당장 권익위의 권고를 수용해 민원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는 자동차번호판 발급 수량과 직영·대행 여부, 발급업체 수에 따라 발급수수료를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권익위는 번호판 발급 수량이 많지 않아도 발급수수료가 저렴한 지자체가 있어 발급 수량과 수수료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다고 했다. 예컨대 경기 오산시의 2016년 번호판 발급 수량은 2만 2216개로 경기도 내 기초자치단체 31곳 중 10번째로 많았지만, 발급수수료는 1만원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저렴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가 나서 들쭉날쭉한 자동차번호판 발급 비용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