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 국회 연설… “韓에 적절 대응 요구”
北 향해선 “김정은과 조건 없이 만날 것”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26일 인접국으로서 한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문제는 전적으로 한국 측이 해결해야 한다는 기존의 강경 자세를 유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조건 없는 만남’에 대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다.

스가 총리는 이날 개원한 임시국회에서 취임 후 첫 소신표명 연설을 하고 “한국은 매우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건전한 일한(한일) 관계로 돌아가기 위해 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한국에) 강하게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신표명 연설은 일본 총리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을 국회에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날 스가 총리의 한국 관련 언급은 두 문장이 전부였다.

지난해 10월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소신표명 연설 때의 ‘한국은 중요한 이웃나라’에 비해 ‘매우’를 추가하며 중요성의 강조 수위를 높였지만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징용 배상 문제에 관해서는 한국의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는 태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4일 한일 전화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비슷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달 21일 기자회견에서도 일본기업 자산의 한국 내 현금화가 이뤄지면 양국 관계에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 당시 아베 정권의 관방장관이었던 그는 줄곧 “한국 대법원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일본은 단 한 푼도 낼 수 없고 모든 것은 한국이 100% 자국 내 문제로 보고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스가 총리는 이날 북한에 대해서는 한국에 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였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여전히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지칭하며 “조건을 붙이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 직접 마주한다는 결의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02년 북일 평양선언을 바탕으로 납치·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과거를 청산해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를 지향하겠다”고도 말했다.

이는 아베 정권 때 기조를 답습한 것으로, 북한은 지난해 6월 아베 당시 총리의 ‘조건 없는 만남’ 제안에 “아베 패당의 낯가죽 두텁기가 곰 발바닥 같다”며 격하게 일축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북일 대화에 대한 진정성보다는 자국민들에게 납치 문제 해결을 위해 자신이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 주기 위한 스가 총리의 내치용 발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