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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열린세상] 당신이 환경에 부여하는 화폐가치는 얼마인가/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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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20-10-23 02:09 열린세상 섹션 목록 확대 축소 인쇄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안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주말이면 아침 일찍 동네 뒷산의 둘레길을 산책한다. 늦잠을 즐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더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쁜 가을은 참 오랜만이다. 지저귀는 작은 새들과 길섶의 이름 모를 꽃들 모두가 즐거움이다. 여기에 반쯤 벌어진 밤송이가 내 앞으로 굴러 떨어져 내려오기라도 하면 나의 아침은 완벽해진다.

문득 지금 이 순간의 만족감을 화폐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 질문해 본다. 갑자기 웬 뜬금없는 이야기냐 하겠지만 일종의 직업병이다. 환경가치의 다양한 개념, 환경가치의 형성 과정, 환경가치의 다학제적 측정 등이 나의 연구 분야이기 때문이다.

환경서비스가 시장을 통해 거래된다면 답은 간단하다. 환경서비스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은 해당 환경서비스의 교환가치를 의미한다. 그러나 나의 완벽한 아침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가격은 관찰할 수 없다. 나의 만족감을 측정, 특히 화폐로 측정해야 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환경서비스를 누리기 위해 내가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금액을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ㆍWTP)이라 한다.

‘가치’의 사전적 정의에는 교환, 효용 또는 만족감뿐만 아니라 중요성, 믿음, 원칙, 기준 등이 핵심단어로 등장한다. 중요성이나 믿음과 같은 단어로 특정 지어지는 가치는 개인에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과 관련되고, 원칙이나 기준으로 특정 지어지는 가치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것과 관련 있다. 학제적 관점에서 보면 환경서비스의 교환가치(가격) 또는 효용을 측정하는 것은 경제학의, 형평성 차원에서의 도덕적ㆍ윤리적 의무를 고민하는 것은 사회학 및 윤리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나의 완벽한 아침에 대한 화폐가치로 돌아가 보자. 환경경제학에서는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서비스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방법론을 발전시켜 왔다. 전제는 환경서비스 또는 환경 질 개선에 대한 개인의 선호(preference)가 지불의사액을 통해 관찰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접근법으로서 환경서비스와 연관된 개인의 관찰된 행동에 근거해 간접적으로 지불의사액을 추정하는 현시선호접근법과 설문조사를 통해 환경서비스 개선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대안을 선택하게 하거나 또는 지불의사액을 직접 묻는 진술선호접근법이 그것이다. 더 머리 아파지기 전에 기술적인 설명은 이쯤에서 그만두자.

공공재인 환경서비스는 일단 서비스가 제공되면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도 없고 내가 소비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지도 않는다. 나는 우리 동네 뒷산 둘레길에 다른 사람이 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없고, 내가 이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용 가능한 양이 줄지도 않는다. 나는 동네 뒷산 둘레길을 산책하며 커다란 행복감을 느끼지만 실제로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나의 지불의사액은 0원인가? 아닐 것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은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환경서비스의 지불의사액을 왜 굳이 측정하려고 하는가일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환경서비스 수혜자의 지불의사액을 측정해 의사결정에 반영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 그 중요성에 관계없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우리 동네 뒷산 둘레길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예산이 투입됐을 것인데, 사업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으로 인한 편익이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편익 중의 가장 큰 부분은 나와 같은 이용자의 만족감일 것이고, 만족감의 화폐가치인 지불의사액이 편익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기대할 수 없다.

가격표를 붙이고 있지 않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정성적 방법이든 정량적 방법이든 측정해야만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당신이 2020년 가을의 청명함을 즐기고 있다면, 주말 아침 뜬금없는 나의 질문처럼 아무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누리고 있는 환경서비스에 얼마만큼의 화폐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지 한번쯤 생각해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일 것이다.
2020-10-2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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