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8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팔래스호텔에서 국제입법학회와 공동으로 ‘입법 절차의 개혁’에 관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국제입법학회 학술회의에는 제정부 법제처장, 빔 보어만 국제입법학회장을 비롯해 미국,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국내외 입법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