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협상보다 국제 무역 중시…그 결과 20년간 탄소배출 급증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나오미 클라인 지음/이순희 옮김/열린책들/798쪽/3만 3000원

“기후변화는 현실이며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種) 전체가 맞고 있는 가장 시급한 위험이며, 모두 힘을 합쳐야 하고 더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지난 2월 오스카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리어나도 디캐프리오의 수상연설이다. 연설의 절반 이상을 할애한 기후변화 소감이 생뚱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구 암’이라는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대중에 공개적으로 경고했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실제로 2000년대 들어 자연재해는 1970년대보다 5배나 늘었다. 6월 초 프랑스 파리에서는 35년 만의 대홍수가 발생했고 앞서 4월 인도 북서부 라자스탄주 팔로디 마을의 수은주는 51도까지 치솟아 사상 최고기온을 기록했다. 올해 4월은 137년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기온이 높았다

지금 심각하게 진행 중인 기후변화의 위기는 흔히 탄소 탓으로 돌려진다. 하지만 ‘쇼크 독트린’으로 잘 알려진 캐나다 저널리스트 나오미 클라인은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기후변화의 본질을 정치, 경제의 관계 속에서 들여다보면서 자본주의와 시장근본주의의 문제로 재규정하는 시각이 도드라진다.

저자는 무엇보다 최근 25년간 경제와 환경 양쪽에서 진행돼 온 자유무역 협상과 기후협약의 평행이론에 주목한다. 잘 알려진 대로 온실가스 논의의 출발점인 1988년 당시 최대 화두는 무역장벽 철폐였다. 최초의 기후협약이 체결된 1992년에 북미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됐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하고 중국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1980년대 시작한 무역 및 투자자유화 흐름이 최고조를 맞이했다.

지구 온난화 문제도 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대두됐다. 1997년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한 ‘교토 의정서’가 채택됐지만 성과 없이 20년 넘게 회의만 거듭하는 실정이다. 무역과 기후협상이 병렬적으로 전개됐으나 양측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을 우선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중단된 것이다. 1992년 리우 지구정상회의에서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모든 수단이 국제 무역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을 정도이다.

각국 정부가 뜻을 모아 결정한 탄소 배출권 거래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사실상 붕괴한 것으로 관측된다. 탄소 배출량이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일부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을 파괴함으로써 제품 판매 수익보다 많은 보상을 받았는가 하면 삼림 통제를 위해 숲을 터전으로 생활하는 원주민을 내쫓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지구적 차원의 기후협상과 무역협상의 결실은 오직 무역협상 쪽에 집중됐고 최근 20년의 탄소배출량 급증을 초래했다고 저자는 해석하고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합의한 온도 상승 억제의 목표는 섭씨 2도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부유한 국가에서 온실가스를 연간 8~10%씩 감축하는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처럼 심각한데도 당장의 해결 노력을 하지 않는 이유는 역시 탈규제 자본주의와의 충돌 때문이다. 저자는 이 대목을 특별히 강조한다.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할 핵심 문제는 태양의 힘의 메커니즘이 아니라 인간의 힘을 둘러싼 정치적 역학관계 즉 권력을 쥔 주체를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 기후변화라는 위기가 과거의 어떤 진보적 운동보다 더 크고 강력한 사회적 전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자가 말하는 그 위기의 긍정적 전환은 숱하다. 기후변화는 지역 경제를 재건하고 재창조하며 민주주의에 족쇄를 채우는 기업의 영향력을 봉쇄하고 대중교통과 적정 가격의 주택 공급 등 재원 부족에 시달리는 공공 부문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매듭 짓는다. “기후변화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는다. 그것 말고는 어떤 것도 필연이 아니다. 시간이 촉박하긴 하지만 변화의 칼자루는 아직 우리 손에 놓여 있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