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창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가 우리 정치의 혁신 방향과 과제를 담은 ‘정치쇄신 4.0’(리북)을 펴냈다.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정치의 실패 원인’, ‘정당체계의 쇄신방향과 과제’ 등에 대해 두루 살펴본다. 국민창안제·국민소환제 등의 도입, 전자민주주의 실현 등이 주요 내용으로, 34개 쇄신과제의 개혁 방향과 개선안을 제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