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라이더】선대인 지음 더팩트 펴냄

세 사람이 있다. A는 2010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 5000만원을 벌었다. B는 주식 투자로 1년 동안 5000만원의 차익을 남겼다. C는 2000년대 초반 샀던 집을 팔아 5000만원의 양도 차익을 남겼다. 과연 누가 가장 많은 세금을 낼까.

이미 짐작했겠지만 정답은 A다. B는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약간의 증권거래세만 냈을 뿐이다. C는 1가구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아 단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반면 ‘유리지갑’인 봉급쟁이 A는 수백만원의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내야 한다.

프리 라이더(Free Rider). 말 그대로 무임승차자라는 뜻이다. 경제학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공공재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 혜택만 누리는 사람을 뜻한다.

‘프리라이더’(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 지음, 더팩트 펴냄)는 ‘대한민국 세금의 비밀 편’이라는부제가 암시하듯 사회 지도층일수록 무임승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한다.

전직 대통령, 재벌 총수, 심지어 탈세와 싸워야할 국세청조차 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성토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10명에 가까운 국세청장이 비리 의혹에 연루되거나 구속된 사실을 그 근거로 든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탄식이 나오는 이유다.

저자는 “악성 무임승차자는 국무총리가 지목한 65세 이상 노인들이 아니라 일부 돈 많고 힘이 센 사람들”이라고 일갈한다.

책은 약자들의 돈을 어떻게 거둬가는지, 그리고 그 돈이 악성 무임승차자들에게 어떻게 쓰이는지, 그러면서도 왜 ‘부자 감세’를 말하는지, 불편한 화두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1만 4000원.

이경원기자 leekw@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