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임명동의제 재도입해야”
TY홀딩스 변경 최종 심사 앞두고 촉구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는 SBS 최대 주주를 TY홀딩스로 변경하는 결정을 앞두고 대표이사 임명동의제를 재도입해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BS 노조는 6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전 승인 조건을 불이행한 TY홀딩스에 더 강력한 이행 조건을 부가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다. 방통위의 SBS 최다액출자자 변경에 대한 최종 심사는 이날부터 진행된다.

앞서 티와이홀딩스는 SBS 대주주인 태영그룹의 지주사로 지난해 자신들의 자회사이자 SBS 지주사인 SBS미디어홀딩스를 흡수합병하겠다고 발표했다. 합병이 이뤄지면 TY홀딩스가 SBS를 소유하는 구조로 재편된다. SBS미디어홀딩스가 사라지고 TY홀딩스가 직접 SBS를 지배하게 되면, 소유·경영 분리와 공정 방송 원칙을 보장할 적극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이었다.

SBS 노조는 방통위가 사전 심사에서 5가지 승인 조건을 내걸었고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의 철저한 준수’였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SBS 노조는 “2017년 대주주의 보도지침과 사익을 위한 방송 동원 사례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후 소유경영 분리를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인 ‘대표이사 임명동의제’였지만, TY홀딩스에 대한 사전 승인 심사와 SBS의 재허가 심사가 끝나자마자 사측의 일방적인 합의 파기로 사라졌다”며 재도입을 요구했다.

대주주의 경영 개입을 견제할 노조 추천 사외이사 제도도 없어졌다고 지적한 노조는 다른 사전 승인 조건인 대주주의 투자안과 미래발전 방안도 부실하다며 “방통위가 더 강하고 구체적인 이행 조건을 부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창현 전국언론노조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태영건설은 건설자본과 미디어 자본을 뒤섞어서 경계조차 불분명한 지주회사로 통합하려 하고 있다”면서 “소유·경영 분리 원칙을 허무는 역사적 퇴행을 방통위가 눈감아 주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SBS 노조는 “소유경영 분리가 실질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릴 수 있다”며 심사 기간 방통위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