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소비 늘어 포털 vs 언론사 저작권 충돌 예상

디지털 뉴스 소비가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뉴스저작권을 두고 포털 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와 언론사 간 충돌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 뉴스가 포털의 검색 서비스로 제공되면서 기사 링크 걸기, 썸네일 이미지 제공, 기사문장 미리 보기 등이 언론사의 뉴스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은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미디어 이슈 2권 12호 ‘유럽의 뉴스저작권 보호 동향’ 보고서를 발표하고 최근 유럽에서의 뉴스저작권 보호 움직임을 다뤘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뉴스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이나 관련 법 조항을 제정하고 있다.

또 이미 검색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구글을 상대로 뉴스저작권을 현실화하려는 움직임도 진행 중이다. ‘구글 기금’을 만들어 선정된 언론사에 직접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저작권법은 포털 사업자에게 언론사의 뉴스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인터넷서비스 사업자가 개별 단어나 일정 길이의 문장을 초과하는 분량의 뉴스를 제공할 경우 이에 대한 언론사의 저작권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독일은 2013년 저작권법을 개정했고, 벨기에는 언론출판사 저작권 보호단체인 ‘코피프레스’가 2006년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스페인 내각회의는 2014년 구글이 뉴스콘텐츠를 제공한 언론사에 사용료나 보상금을 지불하라는 지적재산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박아란 언론재단 선임연구원은 “뉴스저작권 법제화 성공 여부는 법안 통과 자체보다는 언론사·구글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에 있다”며 “뉴스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개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구글 기금’은 심사를 거쳐 선정된 언론사에 자금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뉴스저작권을 현실화한 것이다. 언론사들이 뉴스저작권에 상응하는 대가를 달라고 하자 구글 측이 제시한 대안이다.

구글 기금은 뉴스룸 개발과 기자교육 투자에 쓰인다.

구글은 2013년부터 3년간 프랑스에 6천만유로(약 757억원)를 지원한 데 이어 유럽 전역 언론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디지털 뉴스 이니셔티브’(DNI) 프로젝트를 지난해 발표하고 총 1억5천만유로(약 1천750억원) 지원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같은 구글 기금 방식이 뉴스저작권을 보호하고 언론 생태계를 개선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박 선임연구원은 “소수의 언론사에만 혜택을 주면서 구글이 이미지 개선 효과를 노리는 것이란 비판이 있다”며 “뉴스는 무료가 아니며, 양질의 뉴스를 얻으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