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란 정국 새 변수로

이집트 법원이 21일(현지시간) 호스니 무바라크 전 대통령의 석방을 명령하면서 이집트 혼란 정국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이집트 국영TV는 이날 카이로 항소법원이 무바라크에게 적용된 부패 혐의 가운데 하나를 무혐의 처분하고 그의 석방을 명령했다며 보도했다.

석방 결정은 지난 7월 3일 군부가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정국 혼란이 극심한 상황에서 취해진 조치다.

무바라크의 변호인 파리드 엘디브는 “법원이 무바라크의 석방을 결정했다”며 “22일 교도소에서 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바라크가 지금까지 제기된 혐의에서 벗어날 경우 그를 잡아 가둘 법적 근거도 없어진다. 독재자로 악명 높던 그가 정계에 복귀할 경우 이집트는 ‘아랍의 봄’(2011년 민주화 시위) 이전 체제로 돌아갈 수도 있다.

2011년 4월 12일 구속된 무바라크는 지난해 6월 1심 재판에서 2011년 초 시민 혁명 기간 시위대 800여명의 사망을 막지 못한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다 지난 1월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의 오류 및 무바라크와 검찰의 항소 요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명령했다.

한편, 이집트 군부가 이끄는 과도정부의 하젬 엘 베블라위 총리는 시위대 무력 진압 과정에서 겨우 수백명이 죽었을 뿐이라며 내전도 무섭지 않다고 말했다.

베블라위 총리는 20일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내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서 “겨우 수백명이 죽었을 뿐이다. 앞으로 여러 주, 여러 달 동안 계속 문제를 겪긴 하겠지만 몇몇 이웃 나라에서 본 것과 같은 내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백악관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이집트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원조 중단에는 반대하고 있으며 사안별로 원조 계획을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최종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이집트에 공격용 아파치 헬리콥터 10대를 인도하는 것을 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