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고수한 日정부 입장 반복
“다케시마의 날 적절 대응하겠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상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파견할 정부 대표의 격상 여부에는 “적절히 대응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0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볼 때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에 입각해 대응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수십년째 고수해온 입장을 반복한 것이다.

다만 자민당 총재 선거 때 주장대로 각료(장관급)를 보낼 것이냐는 야당 의원에 질문엔 “정부 대표에 대해서는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경주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다양한 현안 얘기가 있었다”며 “두 정상의 리더십으로 이를 잘 관리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본래 장관이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당당히 나가면 좋지 않겠느냐”며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부터 13년 연속으로 다케시마의 날에 차관급인 정무관을 보내왔다.

다만 지방에서는 강경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마루야마 다쓰야 시마네현 지사는 최근 아카마 지로 영토문제담당상을 만나 “한국이 다케시마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정부 각료의 행사 참석을 요청했다. 시마네현은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행사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