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인상 우선”… 금융소득과세 제외
재무성 차관 ‘선심성 정책’ 공개 비판
기시다 내각 출범 직후부터 불협화음

성장 중심 아베노믹스를 수정해 ‘분배’에 방점을 찍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경제정책을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우선 분배에 필요한 대규모 재정 확보를 위해 금융소득 과세를 강조하던 기시다 총리 스스로가 오는 31일 중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 재정정책을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재무성 최고위 간부가 정치권의 선심성 돈풀기에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하며 당정이 충돌하는 모습도 연출됐다. 출범 직후임에도 기시다 내각 안에서 불협화음이 터져 나온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11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민당 총재 후보 시절 공약한 금융소득 과세 정책에 대해 “임금 상승을 위한 세제(지원) 강화 등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며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본에서 금융소득 세율은 소득세와 주민세를 포함해 20%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이 때문에 금융소득 비율이 높은 부유층에 유리하다는 비판이 많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분배 정책 강화에 필요한 재원으로 삼으려 했지만 닛케이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오는 30일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좋지 않자 눈치 보기에 나선 셈이다.

분배 정책에 쓸 재정을 놓고 당정 간 갈등도 시작됐다. 야노 고지 재무성 사무차관은 지난 8일 발간된 월간지 문예춘추 11월 기고문에서 정치권의 분배 정책에 대해 “선심성 정책”이라고 공개 비판했다. 윗사람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행동하는 ‘손타쿠’라는 말이 있을 정도인 일본 관료 사회에서 이러한 공개 비판은 이례적이다. 특히 그는 일본의 재정건전성 문제가 뒷전으로 밀려난 것을 “타이태닉호가 빙산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자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정책을 책임지는 다카이치 사나에 정조회장은 NHK에 출연해 “매우 무례한 어투라고 생각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후 기시다 총리도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좋지만 일단 방향이 정해지면 관계자(정부 공무원)는 확실하게 협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사실상 야노 차관에게 경고를 한 셈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일방적인 정책론을 사적인 의견으로 말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분배 정책을 둘러싼 당정 간 다툼은 한국에서도 앞서 벌어진 일이다. 코로나19 피해 계층 지원을 놓고 보편 지원을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재정 악화를 고려해 선별 지원을 주장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크게 충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