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각 이어 경제도 아베와 불협화음

코로나에 경제 살리기 최우선 과제 강조
육아 중인 가구 교육·주거비 지원 강화
금융소득세 강화로 빈부 격차 완화 추진
낮은 지지율·재정 악화에 성공은 미지수

아베 “우리 아닌 아마리 간사장과 상의”
관방장관 최측근 임명 불발에 불쾌감지난 4일 출범한 일본 기시다 후미오 내각이 코로나19로 망가진 경제 살리기를 위해 ‘성장’보다 ‘분배’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기업 성장에 우선 집중해 경제 낙수효과를 누린다는 ‘아베노믹스’와는 결이 다른 행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내각 구성에 이어 경제기조에도 제 색깔을 드러내면서, 기시다 내각 출범의 ‘킹메이커’를 자임했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불쾌감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부 출범부터 자민당 집권세력 내부 불협화음이 나기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후지TV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전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14분 55초 동안의 모두발언 중 4분 25초 동안 경제 관련 설명을 이어 가며 이 문제를 가장 비중 있게 다뤘다. 기시다 총리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도모하고,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사회를 개척하는 게 새 내각 경제정책의 콘셉트”라고 강조했다.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어 소비 여력을 높여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뜻이다.

기시다 총리는 구체적으로 ▲육아 중인 가구에 교육비·주거비 지원 ▲간호사·간병복지사·보육사 등 돌봄 직군의 소득 인상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대기업의 부당행위 근절 ▲주식 거래세·배당세 등 금융 관련 소득세 상향 등을 약속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분배를 강화해 부유층과 빈곤층, 대기업과 중소기업, 도시와 지방 간 격차를 줄이는 게 기시다 총리의 경제정책이라고 총평했다.

기시다 총리의 이런 구상이 성공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분배 강화가 즉각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으로 일본의 국가부채는 지난 6월 말 기준 1220조엔으로 재정이 악화된 상황이라는 점도 문제다.

고바야시 신이치로 미쓰비시UFJ 리서치 앤드 컨설팅 수석연구원은 요미우리신문에 “분배를 중시하는 경제정책이 국채 발행에 의지한 나눠 주기 전략에 그친다면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분배를 하려면 우선 경제의 파이를 크게 할 필요가 있으며 성장 전략이 중요해진다”고 말했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집권세력 내 원로 그룹을 설득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최측근인 하기우다 고이치 전 문부과학상을 내각 2인자이자 일본 정부 대변인인 관방장관 자리에 앉히려 했지만 실현되지 않자 “솔직히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아베 전 총리 주변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우리와 상의하지 않고, 아마리 아키라 자민당 간사장과 상의한다”며 불만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마이니치신문과 사회조사연구센터가 4~5일 긴급 유·무선 전화 여론조사를 한 결과 내각 지지율은 49%였다. 지난해 9월 스가 요시히데 내각이 64%였던 것과 비교하면 15% 포인트 낮은 수치다. 내각 출범 지지율로는 최근 20년 아소 다로 내각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