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효율 행정절차”… 근본적 개선 지시
업계 “매출 40%가 관공서·기업” 반발

새롭게 등장하는 국가 지도자는 누구라도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혁 대상을 설정하고 거기에 집중적으로 칼날을 들이댐으로써 성과를 극대화하는 수순을 밟는다.

지난달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그 대상 중 하나로 ‘도장 문화’를 선택했다. 공공 및 민간 부문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종이문서+도장날인’ 세트를 국가 발전을 가로막고 국민 생활을 힘들게 하는 ‘비능률·비효율’의 상징으로 규정했다. 지난 7일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정부 규제개혁 추진회의에서 그는 “서면과 날인 중심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정 절차를 근본적으로 손보라”고 고노 다로 행정개혁상 등 각료들에게 지시했다.

그러나 당장 생계를 위협받게 된 도장업계의 우려와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다. 일본의 도장시장 규모는 이미 매년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 현재 연간 1700억엔(약 1조 8500억원)으로 20년 전의 3분의2 정도로 쪼그라든 상태다.

도장업계는 ‘도장을 없앤다’는 고노 행정개혁상의 표현부터 업계의 사활이 걸린 문제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라며 문제 삼고 있다. 한 도장업체 대표는 “매출의 40% 정도가 관공서, 기업과의 거래에서 나오는데 도장을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경영은 암담해진다”고 말했다.

집권 자민당 내 ‘일본의 도장 제도·문화를 지키는 의원연맹’도 과도한 도장문화 배척은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속도 조절론을 펴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