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갖은 무리수를 써가며 다음번 검찰총장을 시키려고 애썼던 구로카와 히로무(63) 도쿄고검 검사장이 상습도박으로 물러나면서 향후 강도 높은 검찰 수사에 대한 위기감이 총리관저(한국으로 치면 청와대)와 자민당에 확산되고 있다. 구로카와라는 ‘든든한 버팀목’이 졸지에 사라진 가운데 검찰이 정권과의 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불식시키기 위해 한층 엄격한 자세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칼 빼든 일본 검찰 의도는?
2018년 아베 총리가 직접 연관된 모리토모학원 부당지원 및 공문서 조작 사건의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등 아베 총리의 친위대장을 자처해 온 구로카와 전 검사장은 산케이신문 기자 등과 여러 해 동안 내기 마작을 해 온 사실이 주간지 보도로 드러나 지난 22일 물러났다.

아사히신문 계열 시사잡지 주간아사히는 26일 인터넷판에서 “아베 총리와 가까운 사이인 가와이 가쓰유키(57) 전 법무상과 그의 아내 가와이 안리(47) 참의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구로카와 검사장을 잃은 것은 아베 정권에 막대한 타격”이라고 전했다.가와이 부부는 지난해 7월 참의원 선거 과정에서 이뤄진 불법행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남편은 당시 아내의 당선을 위해 지역구인 히로시마현 지방의회 의원들에게 득표 활동을 부탁하며 현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선거 운동원에 대해 법적 상한을 넘어서는 과도한 보수를 지급한 혐의가 드러나 비서관 등이 기소된 상태다.

선거자금 몰아주기·벚꽃 모임 자금 출처 등 쟁점
그러나 수사 범위가 넓어지면 이번 일이 단순히 가와이 부부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데 아베 총리를 비롯한 자민당 수뇌부의 우려가 있다. 지난해 선거전 때 중앙당이 가와이 의원에게 지원한 선거자금이 1억 5000만엔(약 17억원)으로, 동일 지역구에 출마한 같은 당 다른 후보의 10배에 달하는 등 수상한 대목들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직 검찰 간부는 주간아사히에 “당에서 지출된 1억 5000만엔에 대해 검찰이 얼마나 깊숙이 파헤칠지가 향후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국가재정을 사적인 용도로 이용했다고 지적받는 ‘벚꽃을 보는 모임’ 파문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것도 구로카와의 부재를 더욱 아쉽게 만드는 대목이다. 지난 21일 일본의 변호사와 법학자 등 662명은 ‘벚꽃을 보는 모임’ 의혹과 관련해 아베 총리와 후원회 간부 2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에 고발했다.‘벚꽃을 보는 모임’은 매년 4월 도쿄 신주쿠교엔에서 여는 정부행사로 아베 총리는 여기에 자기 지역구민 등을 대거 초청하는 등 특별대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8년 지역구 주민들이 참가한 최고급 호텔 전야행사에 참가비를 대신 지불한 혐의도 있다.

검찰 간부 출신 인사는 “아베 총리는 구로카와가 없어서 내심 가슴 졸이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아베 총리를 감싸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언론인 다나카 요시쓰구는 “아베 정권은 이미 빈사상태이지만, 그렇다고 자민당이 코로나19 위기 속에 총리를 억지로 끌어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제1차 아베 정권(2006~2007년) 종료 때처럼 총리가 스스로 그만두도록 손을 쓸 텐데 그게 바로 자민당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