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임 여론 높았던 2년 전 지지율 31% 근접
검찰청법 반대 확산에 이번 국회 처리 보류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30일 마스크를 쓴 채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0.4.30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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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인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 신뢰를 크게 잃은 아베 총리가 강권적인 검찰 장악 시도의 자충수까지 두면서 지지율이 2년 전 수준으로 하락했다.
아사히가 지난 16~17일 실시해 18일 공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베 정권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지난달(41%)보다 8% 포인트나 내려간 33%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같은 기간 41%에서 47%로 뛰었다. 모리토모 문제가 한창이던 2018년 3월, 4월의 역대 최저치 31%에 근접한 수준이다.
정권의 검찰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15%만 찬성 의사를 나타냈고 64%가 ‘반대’라고 밝혔다. 아베 정권 지지층에서조차 ‘반대’(48%)가 ‘찬성’(27%)을 크게 웃돌았다. 아베 총리는 검사들의 정년을 만 63세에서 65세로 연장하되 고검장, 검찰총장 등 주요 보직 임명 여부는 내각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검찰청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검찰청법 개정으로 우려되는 ‘검찰 인사에 대한 정치 개입’과 관련해 아베 총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68%가 ‘못 믿겠다’고 답했다. ‘믿는다’는 16%에 그쳤다.
이처럼 검찰청법 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이날 아베 총리는 법률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포기하고 가을 임시국회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여기에는 전직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직 출신들이 지난 15일 정부에 반대 의견서를 전달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집권 자민당 간부는 “코로나19 위기 속에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20-05-19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