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 “아베 11일 내각 개편 유력 검토”

“수출 규제 철회땐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日정부, 한국측의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스가 관방 “관계 악화는 전부 한국 책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로 예정된 내각 개편에서 고노 다로 외무상을 방위상으로 바꿔 앉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산케이신문이 8일 보도했다. 외무상에는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산케이는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밝힌 가운데 아베 총리는 한미일 3국의 안전보장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고노 외무상을 방위상에 기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케이는 고노 외무상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두터운 신뢰관계를 갖고 있는 점과, 그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에 대해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며 계속 시정을 요구한 점 등을 아베 총리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그동안 교체설이 계속돼 왔다. 특히 한국 광개토함과 일본 초계기 사이의 ‘레이더 조사·저공 위협비행’ 갈등이 이어지고 있던 6월 싱가포르에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만나 비공식회담을 한 뒤 웃으며 악수하는 등 한국에 유화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권 내 강경파로부터 공격을 받아 왔다. 고노 외무상이 이런 배경 속에 방위상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까지보다 한국에 더욱 강경한 태도로 나올 수도 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재검토하겠다”는 한국 측 제안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교도통신이 지난 6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서로 관계없는 수출과 안전보장 문제를 거래하려는 교섭은 용인하기 어렵다”며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계속 유지할 뜻임을 교도통신에 밝혔다.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8일 TV아사히에 출연해 “(최근의 한일 관계 악화는) 전부 한국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관련,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은 조약이다. 조약이라는 것은 각각 나라의 행정·입법·사법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이 지켜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