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한미 정상회담’ 일본 한반도 전문가 인터뷰
오쿠조노 히데키 日시즈오카현립대 교수 “日, 트럼프 빅딜 기조 유지에 다행 평가…메신저 역할 충실하면 韓에도 플러스”오쿠조노 히데키 日시즈오카현립대 교수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미를 요약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견해 차이가 노출된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양측이 공유하고 있다는 점도 재차 확인됐다. 또다시 적대적인 관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대화가 필요하다는 점, 대북 제재는 기본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점 등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를 통해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이 바라는 한미 동맹 균열도 피할 수 있었다.”
-일본으로서는 어떤 평가가 가능할까.
“트럼프 대통령이 섣부른 양보를 할 수도 있다고 걱정해 온 일본 정부로서는 이번 회담 결과를 다행으로 여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요구나 한국의 희망과 달리 일본의 입장과 동일한 ‘빅딜’ 기조의 유지를 재확인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한국의 접근법은 어때야 한다고 보는가.
“한국은 관련국들 사이에서 완전히 중립적인 위치에 서기보다는 한·미·일 공조의 파트너라는 인식을 좀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공조의 주축이면서 왜 이쪽 편이 아니라 중립적인 위치에 있으려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문 대통령은 ‘비핵화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북측이 원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한·미·일 공조에 균열이 생기는 일 따위는 없을 것이다’ 등과 같은 현실적인 메시지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잘 전달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 사이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 대통령밖에 없다.”
-한국의 역할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메신저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한국에도 플러스가 된다고 본다. 한국이 그 정도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한국의 영향력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란 얘기다. 현재 문 대통령은 핵문제 해결보다도 남북한 사이에 평화만 구축하면 모든 게 잘될 것으로 생각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넓은 시야에서 미일과 협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는 게 좋을 것이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4-16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