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봄 이후 여론동향 봐가며 재추진할 듯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논의와 관련, 속도조절 모드에 들어갔다.

아베 총리가 연내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예상이었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강한 반대에 봉착하고, 경제현안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자 결국 한 템포 늦추는 양상이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4일(현지시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여부를 언제 결론낼지에 대해 “시기를 언제까지로 설정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아사히 신문은 25일 복수의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해석 변경을 내년 봄 이후에 추진키로 했다고 보도했다.

헌법 해석을 담당하는 내각 법제국 장관까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지지자로 교체할 정도로 강성이던 아베 정권이 속도조절에 나서게 된 1차적인 원인은 공명당의 반대로 보인다.

그간 총리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관련 보고서를 정리하면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간 협의를 거쳐 연내에 각의 결정 등 형태로 헌법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로드맵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의 반대가 생각보다 완강했다.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공명당 대표는 24일 일본기자클럽 강연에서 안보법제간담회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결론을 내더라도 공명당은 이에 구속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사토 시게키(佐藤茂樹) 공명당 정책조사회장 대리는 지난 14일 요미우리TV 프로그램에 출연,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해석 변경이 아닌 개헌을 통해서 해야 한다며 정부가 안보법제간담회의 결론을 갖고 각의 결정을 거쳐 졸속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은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또 산적한 경제현안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누차 10월 임시국회를 ‘성장전략 국회’로 삼아 규제완화 등을 담은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런 터에 연립정권 내부에서까지 반대가 있는 집단적 자위권을 수면위로 올렸다가는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경제현안까지 잠식할 수 있다는 것이 아베 총리의 판단이다.

특히 다음 달 초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소비세율 인상(내년 4월부터 5%→8%)과 현재 검토중인 법인세율 인하 등이 벌써부터 격렬한 찬반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박한 경제현안이 쌓여있는 마당에 논쟁적인 안보현안을 밀어 부치기가 여의치 않은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 일본에서 열릴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관련 논의는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통들은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들은 집단적 자위권 논의가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간 듯 보이지만 여전히 아베 총리의 최우선 안보현안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여론의 추이와 공명당과의 협의경과 등을 보아가면서 여건이 성숙했다는 판단이 들면 재추진할 것이기에 현재 상황은 ‘숨고르기’ 또는 ‘속도조절’ 차원으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역대 일본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 해석을 고수해 왔지만 아베 총리는 이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