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전략에 포함” 산케이 보도, 동남아 수출 주력… 中 견제용

일본 정부가 군사장비를 민수용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하나인 인프라(사회기반시설) 수출의 세부 항목에 군사장비 수출을 포함하며 군수장비를 민간용도로 전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16일 보도했다. 기존의 무기 수출 3원칙(공산권 국가, 유엔이 무기 수출을 금지한 국가, 국제분쟁 당사국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국가에 무기 수출 금지)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염두에 두고 있는 주요 수출 대상국은 인도와 동남아 국가들이다. 군사장비 수출을 계기로 중국의 주변국인 이들 나라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그러나 이 방안이 실행될 경우 민수용으로 판 물품이 현지 국가에서 군사용도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미 사문화 직전인 무기 수출 3원칙을 우회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당연히 제기된다. 이미 일본 방위성은 연말에 마련될 ‘신(新) 방위대강’의 중간 보고서를 지난달 26일 공개하면서 무기 수출 3원칙이 “안보환경에 적합한지 검증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사실상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일본 방위성이 2014년도(2014년 4월~2015년 3월) 방위예산을 전년도 대비 2.9%(약 1400억엔) 늘어난 4조 8900억엔(약 56조원)을 신청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2013년도 방위비를 11년 만에 증액, 전년도보다 0.8% 올라간 4조 7538억엔(약 54조 5000억원)으로 책정한 바 있다.

방위성이 신청된 예산안이 관철되면 일본의 방위비는 2년 연속 인상된다. 방위성이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와 같은 낙도를 방어할 상황을 상정한 수륙양용차와 항공자위대의 차기 주력 전투기인 F35 구입비도 포함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