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임기 안에 개헌 힘들 것”

오는 21일 치러지는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달성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미 중의원(하원)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이 참의원까지 장악할 경우 달라질 일본의 정국을 세 차례에 나눠 조망해 본다.

2009년 참패를 당해 야당으로 전락했던 자민당이 돌풍을 일으키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선거를 사흘 앞둔 18일 일본 도쿄대 코마바 캠퍼스에서 한·일관계 전문가인 기미야 다다시(53) 도쿄대 정치학 교수를 만나 얘기를 들어봤다.

그는 자민당의 압승 전망의 이유로 “아베 총리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 때문”이라고 잘라 말했다. “중국이나 한국의 상승세로 일본 국민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시기에 아베 내각이 아베노믹스를 통해 일본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공언하니 일단 믿어볼까 하는 국민들이 많아진 것”이라는 게 기미야 교수의 분석이다. 전통적으로 노·장년층의 지지가 많은 자민당이 최근 20~30대에게서 지지를 얻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예년에 비해 높아진 청년실업률과 물가 상승 등으로 살림살이가 어려워진 청년층이 ‘경제를 살려 강한 일본을 만들겠다’는 아베 총리의 정책에 표를 던진다는 것이다. 이날 보도된 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의 54%, 30대의 55%가 자민당에 투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아베 내각의 앞길이 탄탄대로를 달리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는 “일본의 심각한 문제인 재정 적자나 소비세 인상 등 여러 장애 요인이 남아 있다. 최근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이 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국민들이 아베노믹스에 대해 반신반의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자민당이 추진하고 있는 평화헌법 개헌 등도 쉽지 않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기미야 교수는 “공명당이 개헌을 반대하고 있기도 하지만 개헌은 절차도 복잡하고 다른 당과의 합의를 이뤄내는 것도 어렵다. 아베 총리의 임기 내 개헌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참의원 선거 이후 더욱 강력해질 자민당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 기미야 교수는 “한국은 아베 내각이 무조건 우경화됐다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안마다 분리된 전략을 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일본과의 정상회담을 열어 실리적으로 취할 것은 취하고 아베 총리의 역사관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지적하는 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