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파 정권 동유럽 “주권침해” 승인 거부
오스트리아 등 “금액 커 법치 연계 필요”

유럽연합(EU) 회원국 정상들이 합의한 7500억 유로(약 985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출범이 헝가리와 폴란드의 반대로 난관에 부딪혔다. 두 나라는 16일(현지시간) ‘법치주의 준수’와 경제회복기금 지원을 연계한 조항에 반발해 2021~2027년 EU 장기 예산안 및 기금 승인을 거부하며 강력 반발했다고 BBC 등이 전했다. 두 안건은 회원국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이날 “EU가 사법부, 언론, 비정부기구 독립성 훼손과 관련해 공식 조사 중”이라는 점을 들어 거부권을 행사했다. 발목을 잡은 것은 다름 아닌 법치주의 준수 조항이다. 지난 7월 EU 회원국 정상들은 나흘에 걸친 마라톤협상 끝에 7500억 유로에 이르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협상을 타결했는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주도로 ‘지원받는 국가는 법치주의를 준수해야 한다’는 단서를 단 것이 화근이 됐다.

우파 권위주의 정권이 득세한 동유럽 국가들은 합의 당시부터 ‘주권 침해를 빚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 국가 지도자들은 EU가 현금성 지원을 구실로 자신들의 국내 정치력을 옭아매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고 있다. 즈비그뉴 지오브로 폴란드 법무장관은 “법치주의 준수는 구실일 뿐이고, 제도적이고 정치적인 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이날 메르켈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전달한 메모에서 “법의 지배 조항은 회원국 간 신뢰를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헝가리는 친정부 인물들이 언론 매체를 사들이거나 정부 비판적인 편집인을 해고하는 등 언론자유를 제한해 온 데다 입법부 장악 시도, 반이민정책으로 EU의 문제아로 낙인찍혔다. 폴란드 역시 재선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반동성애·여성 공약 및 언론자유에 재갈을 물린 정책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반발에 대해 세바스티안 쿠르츠 오스트리아 총리는 “EU가 회원국에 나눠주는 금액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법치 준수 조건을 넣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오는 19일 정상회의에서 재논의할 예정이지만, 당장 해법을 찾기는 어려워 보인다. 코로나19 후폭풍으로 신속한 경제지원이 절실한 EU가 정치 논쟁으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